[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인지 사건 처리건수가 신고사건 처리 건수를 11년만에 넘어섰다. 10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신고사건은 1650건으로 전년(2201건) 대비 551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직권인지 사건은 1848건에서 2152건으로 증가했다. 직권인지 사건 처리건수가 신고사건 수를 넘어선 것은 2005년 이후 11년만에 처음이다. 공정위 신고사건은 2001년 전체 사건의 25%에 불과했지만, 2006년 서울사무소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신고사건이 폭증해 2014년에는 69%까지 급증했다. 신고사건이 지방사무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되는 것과 달리 직권인지 사건은 공정위가 직접 위법행위를 인지해 조사하는 것으로, 신고사건에 비해 경쟁제한성과 피해 규모가 큰 편이다. 지난해 공정위의 인지 사건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경제력집중억제와 최근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분야에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신고사건은 2015년 말 시행된 '사건처리 3.0'을 통해 접수 사건이 대폭 줄면서 비중도 감소했다. 사건접수 전 미리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법 위반 소지가 없는 사건을 걸러냈기 때문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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