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美 핵전력, 한미 공동자산으로 운용'…안보공약 발표

劉, '게임체인지 선도하는 최강군' 안보공약 발표"사드 1~2포대 추가 도입…다층방어체계 구축"국방비 GDP 2.4%→3.5%…대통령 직속기구 설치무기도입비리척결특별법 제정…직업軍 정년 연장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사진)는 5일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핵전력을 한·미 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보공약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 24년간 북핵 위기 해결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새로운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유 후보는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도 불구하고 핵전력은 정보공유부터 사용까지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취임 즉시 정상회담과 국방·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훨씬 긴밀한 수준을 미측에 요구해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동자산화 개념에는 한반도에서 운용될 미 핵전력의 ▲정보공유 ▲공동의사결정 등이 포함된다.유 후보는 이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추가 도입해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 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도입 계획이 확정된 주한미군 1개 포대 외에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1~2개 포대를 국방부 예산으로 추가 도입한다는 것이다.유 후보는 대통령 직속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가칭)를 설치해 국방개혁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북핵 대응과 첨단 국방역량 구축을 위해 국방 예산을 현재 GDP 대비 2.4%(364억 달러)에서 3.5% 수준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기도입비리척결특별법'을 제정해 방산 비리를 척결한다는 계획이다.유 후보는 "징병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의무복무 병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역 후 학자금 대출 이자의 50%를 졸업 후 2년 간 정부가 부담하고 소형 공공임대주택 분양시 가점을 부여한다는 구상이다.유 후보는 아울러 직업군인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1~3년 연장하고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기복무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접경지역에만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국토 면적의 9%)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유 후보는 "현재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주변지역개발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환경개선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소음대책, 지역주민 우선고용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재량사업으로 강제성이 없고 재원마련 방안도 확보되지 않아 무늬만 특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