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정미 후임 지명에 신중…'탄핵선고 지연 우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17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지명권 행사와 관련 "후임자를 지금 지명하는 것이 탄핵심판 선고 심리에서 지연의 빌미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고려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헌재의 적정한 운영에 공백이 생기고 장애가 초래돼선 안 된다"며 "헌법 정신에 가장 적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명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 달 13일 종료된다. 이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현재로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해야 한다.고 처장은 "현재 국가적으로 탄핵 정국이라는 비상한 시국"이라며 "탄핵선고 여부, 변론 종결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선고 심리 지연 우려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만간 저희 입장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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