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으로 버티는 韓 경제…정부 의존 '최대'

작년 GDP 2.7%, 정부 기여 0.8%P…2009년 이후 최대박근혜 정부 확대 재정 정책 결과차기 대선 공약 재정확대 우려 커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해 경제 성장의 정부 기여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쳤던 2009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근혜정부 내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확대 재정 정책을 펼쳤던 결과로 풀이된다.최근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에 버금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재정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이슈도 예정된 만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4일 통계청의 연도별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지출 통계를 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 2.7% 가운데 정부 지출 비중은 0.8%포인트를 기록했다. 2009년 2.1%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GDP에 대한 지출은 GDP를 민간과 정부의 지출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각 경제주체들이 지출하는 총계로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파악할 때 사용된다.최근 정부의 지출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연평균 1.7%포인트를 기록해왔던 GDP 정부지출 비중은 2000년대 들어 2003년 1.0%포인트, 2009년 2.1%포인트 등 단 두 번을 제외하고 모두 1%를 밑돌았다. 이 같은 추세는 2010년 이후에도 지속되며 2010년 -0.4%포인트, 2011년 0%포인트를 기록한 데 이어 2012년에는 0.4%포인트, 2013년 0.6%포인트, 2014년 0.3%포인트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2015년 정부 지출은 0.7%포인트로 늘더니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반대로 정부 지출과 함께 GDP를 구성하는 민간 부문 지출은 둔화되고 있다. 2010년 6.9%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2011년 3.7%포인트로 내렸으며 2012년과 2015년 각각 1.8%포인트까지 떨어졌었다. 지난해에는 2.0%포인트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2010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규모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 때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고, 경제가 호황일 때는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리는 재정정책을 펼치게 된다.즉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집행을 늘리다보니 GDP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 비용은 누군가가 세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당장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재정집행에 활용되는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03년에 20%를, 다시 2009년에 30%를 넘어섰고, 올해에는 40.4%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 이하로 관리할 방침이다.그러나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재정확장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울 공산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해외 일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재정위원회가 선거 전 공약에 대해 효과와 비용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선거 직전 확장정책은 물가를 상승시키고 정부 부채를 늘려 선거 후에 경기가 악화될 확률이 높다”면서 “공약에 소요되는 비용을 객관적으로 추산해 유권자에게 제공해 선택을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