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섭
이장석 전남도의회 부의장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전남도의회 이장석 부의장(영광2)은 2017년 예산안 심사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상의 본질적 개선을 촉구하고 전남도와 교육청간의 재정적 한계에 대안을 제시했다. 이장석 부의장은 "2016년 예산편성시 전남도와 교육청간 재정적 협의 기능을 갖춘 교육정책협의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면서“이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라는 보육대란에 직면하는 등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던 사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내년 예산안에도 누리과정 911억원이 전남도에는 편성돼 있으나, 도 교육청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또 보육대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전남도 예산안에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1,772억 7천만원을 도 교육청에서 편성하지 않은 누리과정 보육료 911억원와의 상계처리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에서 교육청으로 보내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중 법정·비법정 전출금의 총액과 교육청이 전남도로부터 받아 편성하는 법정·비법정 이전수입 총액간의 예산액이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 시 양기관간의 소통과 협의가 부족함을 덧붙여 지적했다. 한편, 이장석 부의장은 강진의료원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 17억원, 장례식장 증축 15억, 감염격리병동 신축 22억원 등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명시된 요율보다 과다 계상해 약 3억 7천만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을 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