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공직자, 청탁금지법으로 더 적극 일해달라'(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들의 대민 접촉 기피현상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일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며 대민·대외 활동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했다.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직자 등이 필요한 대민 접촉을 기피하고,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어 "아직 법 시행 초기이고, 적용대상자가 400만여명에 이르다 보니 일부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체적 행위유형이 법령에 위반하는 지 여부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권익위 등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황 총리가 직접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장관들을 불러 이날 회의를 연 것은 청탁금지법 시행된 이후 17일째를 맞는 동안 공직자들이 대민 접촉을 과도하게 꺼리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이 법 적용을 두고 혼란에 빠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내수와 수출 모두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무차별적 적용이 소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전날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낮춰 잡았다. 지난 1월 내놓은 전망치 3.2%를 4월(3.0%), 7월(2.9%)에 이어 세번째 하향 조정한 것이다. 한은은 내년 수출환경이 올해보다 개선됨에도 불구 올해 과열된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가 식는 등 내수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봤다. 하지만 '한은의 전망치는 너무 낙관적이다',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LG경제연구원(2.2%) 한국경제연구원(2.2%) 현대경제연구원(2.6%) 등 민간 연구기관은 물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내년 성장률을 2.7%로 예상하고 있다. 황 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소속 공직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권익위는 법령해석과 관련해서 법무부, 법제처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갖춰 보다 체계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골격은 갖추지만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여러 논란들에 대해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 달 말에 권익위원회와 법무부, 법제처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법령과 사례집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법 시행 초기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권익위 내 전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주 또는 반복적인 질의에 대해서는 매주 FAQ를 작성해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아울러 권익위와 관계부처들은 공공기관 법 적용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권역별 순회 교육 등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