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도덕적 해이]'천문학적 적자, 무임승차 탓만은 아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지하철은 매년 심각한 적자를 보고 있어 끊임없는 경비 절감, 경영합리화 요구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지하철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ㆍ사고로 자칫 대형 사고가 우려돼 자체적인 경영 효율화는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902억~2216억원대의 적자를 봤다. 5~8호선을 담당한 서울도시철도공사 역시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 시와 두 공사 측은 적자의 대부분이 무임승차라며 노인ㆍ장애인 등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두 공사가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액이 2880억원에 달했다. 2014년 두 지방공기업의 적자액 합계가 4302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영업적자의 3분의 2(66.9%) 이상이 무임승차로 발생했다. 고령화와 수도권 전철 노선 확대로 무임수송 인원이 매년 1000만명씩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2억4900만명이던 무임수송 인원은 2015년 2억5900만명, 올해 약 2억7000여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체 이용객 대비 무임 승객 비중도 2014년 기준 13.7%까지 올랐다. 이 과정에서 메트로는 2013년 1억4601만명을 무임수송하면서 1693억원의 비용을 손해봤다. 당기 영업손실 902억원의 두 배 조금 못 미치는 큰 금액이다. 메트로는 2014년에도 1억5019만명을 무임수송하면서 1740억원의 비용을 썼다. 이런 상황에서도 늘어나는 각종 부품ㆍ설비 고장으로 인한 안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하철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가 올해부터 2019년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1~4호선 노후시설 개선비는 1600억원 안팎에 달한다. 두 공사 측은 이와 함께 요금이 원가에 크게 못 미치는 것도 적자의 원인으로 꼽는다. 2014년 기준 승객 1인당 수송원가는 1169원이지만, 지하철 평균 운임은 1인당 820원에 불과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먼저 두 공사 측이 '철밥통'이라는 기득권을 깨고 과도한 복리 후생의 '정상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한 전문가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는 과도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해선 노사 양측이 먼저 나서서 개선하고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지하철 승무원들의 잇딴 자살, 노후화로 인해 급증하는 각종 사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같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