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검사·제재 개혁 1년…당국과 금융기관 함께 변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년간 감독당국의 검사와 제재개혁을 해왔다며 당국과 금융기관이 앞으로 함께 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와 금융회사의 검사 및 준법감시 담당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작년 4월 금융개혁회의 첫 안건으로 검사 및 제재 개혁방안을 의결하고 개혁을 추진한 지 만 1년이 돼 간다"며 이처럼 말했다.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장검사 축소와 상시감시 강화, 컨설팅 목적의 건전성 검사 등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보완할 점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제재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국민들이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국민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들이 변화해야 한다"면서 "마찬가지로, 금융기관과 임직원들이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금융당국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경영에 일일이 개입하고 사소한 잘못까지 적발해 제재하는데 집중한다면 금융기관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만 기다리고 새로운 업무에는 도전하지 않는 보신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제재개혁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