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교육감 '대통령이 누리과정 거짓보고받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짓보고를 받고 있다며 중앙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이 교육감은 25일 수원 장안구 경기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보면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해 재정 파탄 위기에 있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자신의)공약시업인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신설은 국가 및 지자체 등의 무분별하고 비계획적인 도시ㆍ군(軍) 관리계획에 그 원인이 있다"며 "국토부 및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진행한 것을 교육청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정원외기간제 교원 발생은 교육부의 잘못된 '보정지수' 적용이 경기도에 불리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도 이미 '보정지수' 폐지를 밝한 바 있는데, 이를 마치 경기교육청의 인력 운용 잘못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나아가 "오늘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이 지금 (교육부 등으로부터)거짓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이 속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보고를 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교육감은 또 "교부금법을 고쳐서 (교부금을)누리과정에 쓰겠다고 한 것은 헌법상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 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 돈을 법을 고쳐서 (누리과정에)쓰겠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는 의무교육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심대한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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