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애등급제 내년까지 개편할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장애등급제를 내년까지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황 총리는 이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고용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감독과 처벌을 확실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지원은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그간 정부는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장애인 건강, 주거, 교육 등 여러 분야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지원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도 강화해 오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기반과 권리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UN 장애인 권리위원회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속히 이행해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황 총리는 "전체 등록장애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발달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정부는 발달장애인들의교육, 치료, 재활을 위해 지역별로 지원센터(17개소)를 신설하고, 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사법절차상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그는 "지난 연말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 장애인들을 만나보면서 이 분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황 총리는 "각 부처는 장애인이 스스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둬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책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집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수요자인 장애인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