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해섭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생활 속 불편한 규제 발굴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br />
"생애주기별, 생활환경, 손톱 밑 가시 규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생활 속 불편한 규제 발굴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이번 규제 발굴 대상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중앙부처 소관 법령으로 인해 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 생애주기, 생활환경, 손톱 밑 가시규제 관련 3대 분야라고 밝혔다. 분야별 세부 유형으로는 ▲출산,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 등 생애주기 ▲교통, 자동차 생활규제,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규제, 생활민원, 생활체육 등 생활환경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손톱밑 가시규제 등이다. 규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군청 홈페이지(www.wando.go.kr) 규제개혁신고센터(061-550-5016)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한 제안에 대해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따져 시상할 계획이다. 또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나 지자체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군은 그동안 규제개혁을 성실히 추진해 전국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며 “올해도 군민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 건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