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장관, '헤이딜러'·'배민' 대표 만난 이유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만나 규제 개혁 약속강 장관 "행정과 사회혁신 속도 차이 줄이겠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미래 신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 기업과 관련한 규제 개혁 전도사를 자처했다. 특히 국토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신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어려움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강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소공로 더플라자호텔에서 국토·교통 미래 산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법 개정으로 영업을 중단한 중고차 경매 앱 헤이딜러의 박진우 대표와 이재용 소카 부사장, 진정희 엑스드론 대표, 박병종 콜버스 대표, 김수권 우아한청년들 대표 등이 참석했다.강 장관은 이들 앞에서 "행정이 세상의 눈부신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의 속도와 사회 혁신의 속도 차이를 줄여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행정이 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의 강점인 모바일과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미래 신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해 혁신적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생업체가 쉽게 시장에 진입하고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활력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또 "(미래 신사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나 국민안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들이 보다 철저하게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에서는 소비자 보호ㆍ안전 뿐 아니라 기존 업계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장관의 각오와 약속에 힘을 얻은 듯 했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체인 첫차의 최철훈 대표는 "스타트업들의 사업은 대부분 기존 법이나 규제 영역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의 법 해석이나 향후 조치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사업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나온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온라인 자동차 경매의 규제였던 시설·인력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2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입법 전이라도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헤이딜러가)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도입을 위해 자동명령조향기능 특례 등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콜버스와 같은 전세버스 공동이용 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바일을 통한 심야 교통서비스 제공 방안을 도입한다. 드론의 경우 대부분이 신생기업임을 감안해 공간지도, 산불 등 8개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