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이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20일 배포한 '북한은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나'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이)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조치와 유사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과 경제개발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권 교수는 "북한이 농업 부문에서 선보인 포전담당책임제는 중국이 1978∼1981년 시행한 '농가생산책임제'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두 정책 모두 해당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처분권을 일정 부분 개인에게 줌으로써 생산 의욕을 높였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또한 북한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단계적·실험적 방식도 유사하다는 분석이다.권 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정권기 시행된) 7·1 조치의 시행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일부 경제공간에서 실험해보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중국도 1980년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한 경제단위에서 다른 경제단위로 실험해본 후 이를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의 개혁을 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북한의 이런 정책 유사성들이 기존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는 아니란 지적이다. 권 교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개방 압박 동인들이 현 단계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1980년대 중국의 실험들을 벤치마킹하게 하고 있다"며 "다만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이런 정책들이 개혁도, 사회주의의 변질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짚었다.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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