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주기자
국세감면율 추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정부의 재정정책과 관련해 "재원 재배분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과세·감면 정비의 실효성을 높여 세원확대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향후 재정정책은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출구조조정 및 세원확대를 바탕으로 재정수지 개선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KDI는 "재정정책이 어느 정도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충격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비축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충격지수 기준으로 평가한 내년도 재정정책기조는 소폭의 경기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중기계획상의 재정건전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 및 세원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2016년의 경우, 국세수입 목표치를 보다 현실화한 한편 총지출 증가율도 2.9%로 억제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2015년(46조5000억원, 추경 포함)보다 축소시키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아울러 "그러나 2017~19년 기간 중 재정수지의 개선은 총수입이 4~5% 정도로 증가하는 반면, 총지출 증가율은 2016년보다도 낮은 2% 중반에서 유지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규율을 보다 강화해 국가채무 비율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KDI는 재정 효율성과 관련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된 보조금 사업의 낭비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한계생산성이 크게 낮아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여유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창업?고용확대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분야로 재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보조금 사업의 경우 현재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 수 축소가 단순한 회계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동안의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사업구조조정을 동반한 실질적인 지출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SOC 사업은 그동안 정치논리와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중복?과잉 투자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KDI는 "세입확충 측면에서는, 그동안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비과세·감면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하다"면서 "그동안 비과세?감면 정비가 지속적으로 추진됐음에도 불구 여전히 국세감면율이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개별 항목 중심의 정비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비판했다.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국세감면액))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12%대였지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조세지출이 확대된 후 현재 14%대를 유지하고 있다.KDI는 "현재 14%대인 국세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공표하고, 매년 목표범위 내에서 조세지출 총량을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