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정화로 역사 왜곡ㆍ미화 "좌시하지 않을 것" =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功過)를 미화하거나, 과거 독재정권의 부정적 측면을 왜곡시킬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박 대통령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역사 왜곡ㆍ미화를 저부터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정화 방침이 '확고한 국가관을 위한 역사교육의 정상화'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과 학계ㆍ시민사회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계속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정화 방침을 철회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야당의 즉각적인 반발과 국정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철회까지는 아니어도 공론화 과정을 약속하거나 집필진 구성 등에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은 실망감을 토로할 것이 분명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전망이다.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정화를 관철시키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차후 4대 구조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내년 4월 총선에는 어떤 여파로 작용할지 정국은 한 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경제해법은 구조개혁…일자리 창출에 올인 = 경제활성화 해법으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제시한 것은 집권 후반기 이 문제에 '올인'하겠다는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개혁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한 뒤 "조금이라도 나은 형편에 계신 분들께서 한 걸음 양보하여 주시고, 여야와 함께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박 대통령은 또 경제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예산안 법정기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하며 "다른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초당적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가슴이 타들어간다' '물꼬를 터 달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등 절실한 표현을 동원한 것은, 국정화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자칫 경제활성화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한 대국민 호소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43분 간 시정연설에서 경제(56번)-청년(32번)-개혁(31번)-일자리(27번) 등 단어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경제(59번)-국민(31번)-안전(19번)-성장(15번) 순이었다. 경제가 최우선 정책순위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지만 세월호참사의 여파가 크던 1년 전과 비교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 실천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