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 범죄에 너무 느슨해…흑색선전·관권선거·금권선거 엄정 대응"

이 대통령, 24일 국무회의 주재
"선거철 오기 전 엄정 대응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선거 등 3대 선거 중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경찰, 검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허위 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면서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개별적인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고 논의해도 좋다고"고 언급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산업통상부로부터 '희토류 안정화 대책'을 보고받았다. 산업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실무 협의 차원에서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의결 안건에는 공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또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