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한국 외환정책 '균형적이다' 평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미국 재무부가 한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에 대해 '대체로 균형적'이라고 평가했다.미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 상승 압력에 저항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계속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난 7월, 8월에는 원화가치 하락을 제한하기 위해 보유 외환을 매각, 회계연도 전체를 볼 때는 개입 양상이 대략 균형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4월 상반기 보고서에서 재무부가 "한국 정부가 환율개입 문제에 대한 관여를 강화했다" "한국 당국에 외환시장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명시한 것에 비하면 완화된 표현이다. 미 재무부는 그러나 원화가치 하락을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한국이 외환시장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또 다시 요구했다. 미 재무부는 중국 외환당국에 대한 비판 수위도 낮췄다. 중국 위안화에 대해 미 재무부는 "(위안화 환율이)중기적 관점에서는 적정 수준보다 여전히 낮다고 판단된다"면서도 "2010년 6월부터 실질실효 기준으로 거의 30% 상승했다"고 표현했다. 이는 지난 4월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평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한 변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재무부의 태도 변화는 중국이 지난 8월부터 고시환율을 결정할 때 시장환율을 더 반영키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재무부는 (중국의) 새 환율정책이 실행되는 것을 세심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외환당국이 시장 수요에 따라 적절히 위안화 가치가 오르내리도록 허용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재무부 보고서는 "주요 교역대상국 가운데 환율조작의 기준에 해당하는 나라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