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본이 수산물 수입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지난 20일 일본이 제출한 수산물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패널설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이날 일본의 패널 설치요청에도 분쟁 패널은 설치되지 않았다. WTO 분쟁해결기구에서는 1차 패널설치 요청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의를 해야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그러나 일본이 오는 9월28일 열리는 분쟁해결기구 정례회의에서 2차 패널설치 요청을 재차 요청할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패널이 설치될 전망이다.다만 내달 분쟁 패널이 자동적으로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패널 구성에 최고 9개월이 걸리는 등 최종 타결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향후 패널 설치에 대비해 일본 원전 관리의 적절성과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 등을 짚어보고 우리의 수입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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