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착공 6종 패키지…500억원 이주비 융자 지원
2028년까지 착공물량 '은평구' 9300가구 최다
용산·동작 등 '한강벨트' 2만세대
올해 3만가구 착공
서울시가 용산과 동작 등 한강벨트의 재건축·재개발 심의 등 행정절차를 줄여 향후 3년 내 8만5000가구를 착공한다. 전자총회와 해체계획서 전문가 투입, 통합심의 등을 포함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새로 도입기로 한 것이다. 공사표준계약서에 단계별 기한을 명시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관리처분, 이주·해제 단계에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가구에서 6000가구를 추가 확보한 수치다.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이다.
3년 내 착공 물량 '은평' 최다…한강벨트 '강세'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85개 구역 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은평구다. 갈현1구역(4116가구)을 비롯해 불광5구역(2387가구), 증산5구역(1775가구), 수색8구역(621가구) 등 총 9398가구다.
용산·동작·동대문·성동 등 한강벨트에도 착공 물량이 집중됐다. 용산구는 총 8154가구로 2026년 착공 목표인 한남3구역(5970가구)을 비롯해 한남2구역(1537가구), 산호아파트(647가구) 등이 포함됐다. 한남뉴타운 일대는 한강 조망과 강남 접근성을 동시에 갖춘 대표 고급 주거지로 꼽힌다.
동작구(7657가구) 역시 한강벨트 핵심축이다. 노량진1구역(2992가구), 흑석11구역(1515가구), 노량진3·4·5·7구역 등 대형 정비사업장이 포함됐다. 성동구(1113가구), 마포구(1652가구)까지 포함하면 한강 인접 자치구의 착공 물량은 2만가구를 웃돈다.
강남3구에선 송파구 착공 물량이 7305가구로 가장 많았다. 가락삼익맨숀(1531가구), 마천4구역(1254가구), 삼환가락아파트(1101가구), 가락프라자아파트(1068가구)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1279가구)의 재건축도 기존보다 12개월 앞당겨졌다.
85개 구역에 '신속착공 6종 패키지' 적용
6가지 패키지는 착공까지 행정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는 전자총회 활성화 비용을 전액 보조해 총회당 2주에서 1개월을 단축시킨다. 이주 개시 조합의 해체심의를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 투입 조언을 지원해 1개월을 단축하고 착공 전 개별로 진행되던 구조 심의와 굴토 심의도 '통합'해 1개월을 앞당길 계획이다.
이 외에 조합과 시공자의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해제·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인가 완료 사업에 대해 착공 전 공사변경 계약 컨설팅 등도 제공한다. 내년에는 '정비사업 공정관리 캘린더' 애플리케이션(앱)도 개발해 촘촘한 공정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진흥기금 500억원 편성 '이주비 융자'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과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3월 접수를 시작해 오는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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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500억원 규모로는 서울 전역 253개 구역에 달하는 정비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정부에도 꾸준히 규제 완화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장에는 85개 핵심 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서울시에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 시장은 "예산 계획을 조정해서라도 주택진흥기금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하겠다"며 "정부에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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