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100만원 이하 소액 강·절도사건 2배 ↑

생계형 소액 강·절도 범죄 빠른 증가율…'양극화 해소 위한 대안 시급'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최근 5년 사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 강도·절도 사건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100만원 이하 소액 강·절도 사건은 지난 2010년 9만6027건에서 지난해 19만159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강·절도 사건이 27만3819건에서 26만8450건으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해 온 것과는 뚜렷이 대조된다.지역별로는 서울의 증가율(2.8배)이 가장 높았고, 경기·제주 등도 2.4배로 그 뒤를 이었다. 증가세가 가장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울산광역시로, 5년 사이 소액 강·절도사건이 10% 늘어나는데 그쳤다.이처럼 소액 강·절도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원인으로는 장기불황 국면에서 나타나는 생활고가 꼽힌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금전을 노린 강·절도 사건 중 금전의 용도가 '생활비'인 경우는 2010년 16.9%에서 2013년 26.5%로 3년만에 10% 이상 증가했다. 양극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원인 중 하나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니계수(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다)는 0.308로, 지난 1990년 0.256을 기록한 이래 확대를 거듭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소등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에 따르면 지니계수가 0.0388(2009년 기준) 개선되면 범죄발생이 1만4000건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박 의원은 "생계형 범죄의 증가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그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범죄예방 활동과 함께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사회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