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밝힌 '한명숙 사건' 뜸 들인 까닭…

대법관 내부 의견 엇갈려, 합의점 도출 어려워…공판·증거기록 많아 보고서 작성만 수개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소부에서도 의견이 나뉘었고…."한명숙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은 결과 못지않게 법원의 판단이 늦어진 것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시점은 2010년 7월이다. 재판은 무려 5년 이상 지속됐다.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2심 결과를 내놓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 결과를 받고 2년 가까이 뜸을 들인 뒤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대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늦어진 1차적인 이유는 대법관 내부에서도 합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소부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이후에도 판단은 미묘하게 엇갈렸다. 대법관들도 선뜻 판단의 통일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로 민감하면서도 복잡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또 다른 이유는 증거기록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공판기록만 45권 분량이고 증거기록을 합하면 70권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연구관들이 기록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법리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렸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증거관계를 검토해 합의를 마치는 데까지 다시 수개월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