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빚국…2600조(?) 빚더미 공화국

정부, 가계 모두 갚아야 할 빚 산더미…실질소득 증대방안 절실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우리나라 빚의 규모는 어디까지 늘어날까.정부가 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 의결하면서 대한민국이 지고 있는 부채가 모두 공개됐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한국 정부와 가계가 당장이든 아니면 미래든 갚아야 할 빚의 규모는 3200조원에 달한다.국가부채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D1)과 여기에 비영리공공기관부채를 더한 일반정부부채(D2),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합친 공공부분 부채(D3)가 있다.기재부에 따르면 D1은 489조8000억원, D2는 565조6000억원, D3는 898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D2와 D3가 2013년 결산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좀 비중을 낮추자는 의미에서 작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1458조1000억원으로 나누면 GDP대비 부채비율은 61.5%에 해당한다.여기서 그치면 좋겠지만 공무원연금충당부채와 군인연금충당부채, 국채 및 주택청약저축 등을 더하면 또 다른 부채항목이 나온다. 이것만 1211조2000억원이다.

D3에는 일정부분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다. 하지만 분명히 이 항목은 언제인가 일정부분 정부부담이 될 수 있다.2013년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국가부채 세미나에서는 공공부채가 1988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같이 공식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포함시킨 결과다.빚의 확장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갚을 부채와 별도로 가계부채가 따로 있다.한은은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 1089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년대비 6.6%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등이 급증했기 때문에 가계부채 1100조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고 봐야 한다.이를 모두 더하면 대한민국의 전체 빚은 약 3198조9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은 D3에 포함된 내용이 대다수 이기 때문에 567조6000억원을 빼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이 경우 빚의 전체 규모는 2631조3000억원에 달한다.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상환하든 뒤로 나자빠지든 빚의 총액이 3200조에 육박한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그렇다면 여기서 빚을 갚는데 가장 중요한 이자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최근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로 약 34조원을 저금리 고정대출로 바꿔줬는데 전체 부채를 생각하면 말 그대로 조족지혈이다. 하지만 부채상환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상품이었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문제는 앞으로다.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연 1.75%다. 최소의 국가채무인 D1으로 보더라도 503조원에서 금리가 연 1%포인트만 올라가도 정부는 연간 5조원 가량의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가계부채를 기준으로 보면 연 이자부담이 약 11조원 증가한다. 11조원을 우리나라 근로자수 약 1800만명으로 나누면 연간 61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코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다.이같이 빚더미에 올라선 상황에서 향후 금리를 올리기란 참 어려운 선택일 수 밖에 없다. 경기가 다소 개선된다고 해서 실질 임금이나 가계가처분 소득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장하성 교수에 따르면 2002~2012년까지 10년동안 한국 연평균 성장률은 3.8%를 기록했지만 실질임금 증가율은 2.1%에 그쳤다. 지난 10년동안 경제 전체는 45.6% 성장했지만 실질임금은 절반인 23.2% 증가에 머문 셈이다.빚은 늘어날수록 향후 펼칠 수 있는 경제정책 다양성을 제약하게 된다.공무원연금과 공기업 개혁 등을 통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채를 최대한 줄여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다.특히 가계부문의 빚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체 경제성장률 만큼이나 실질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해야 할 시점이다.박성호 기자 vicman1203@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