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세종시 세종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우리나라 경쟁력이 26위인데, 금융경쟁력은 80위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서비스산업에서의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올해 정부부처 첫 업무보고 토론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도 규제혁파가 큰 화두가 될 텐데,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치는 울타리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걸 치면 뭔가 큰 혜택을 입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냐"고 반문했다.박 대통령은 "해외 직구도 그걸(규제) 쳐서 역직구만 막았다"고 지적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끼리 뭐 서비스산업도 그렇고 막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겠지. 뭔가 혜택이 있겠지.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고, 사이버 상에서는 더군다나 경계가 없다. 이제 소비도 다 소비자가 세계를 상대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금융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26위인데, 금융경쟁력은 80위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규제혁파도 더 시대에 맞게 해야 되고, 그렇게 국민이나 각 부문에도 이것을 설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규제개혁 이후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선 "ICT나 융합이나 기술, 이것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과감하게 뚫고 나가야지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며 "단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풀고, 그 대신에 기술이나 융합이나 또는 무언가 그런 데에 도움이 필요한 쪽을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민간을 지원을 하고 열어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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