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의혹' 불씨 살린 대통령 회견

'검찰 과학수사로 靑문건 허위 밝혀졌다' 평가…법조계 '수사 가이드라인 결론 누가 믿겠냐'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12일 신년 기자회견이 '정윤회 미스터리'를 둘러싼 의혹의 불씨를 오히려 다시 살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조계는 대통령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면서 비판과 우려,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단호한 어조로 '정윤회 문건'은 허위·조작으로 밝혀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검찰에서 과학적 기법까지 총 동원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한 결과, 그것이 모두 허위이고 조작됐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면서 "특검에 해당하는 사안이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지난해 12월10일 오전 국정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정윤회(가운데)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리된 사안으로 바라봤지만 법조계 시각은 다르다. 국민적 의혹이 여전한 상황에서 서둘러 덮는다고 논란이 해소될 수는 없다는 반응이다. 이광철 변호사는 "청와대 수사가이드라인에 충실했던 검찰 수사결과를 과학수사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디지털증거분석시스템(IDEAS)'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강남 J중식당의 이른바 '십상시 모임'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의혹이 매듭지어졌다고 보는 이들은 드물다. 비선실세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은 정씨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문체부 인사도 터무니없이 조작이 된 이야기"라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론을 예단하는 대통령 발언은 다시 한 번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질서를 바로잡자는 대통령이 사법기관 독립성이나 중립성을 스스로 침해하는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수사가이드라인' 비판을 새겨듣지 않고 또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단호한 어조로 해명하는 것은 의혹을 둘러싼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국민적 의구심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접근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최진녕 변호사는 "대통령이 수사발표에 앞서 '비서관 3명을 신뢰한다'면서 예단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보다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히는 등 원론적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는 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수사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국민은 소통과 인적 쇄신을 바라고 있는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그런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