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사태 4년째 원전 부활시킨다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일본이 지진해일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되는 내년 봄이면 ‘원전 제로’에서 탈피해 4기의 원전을 가동할 예정이다. 간사이(關西)전력의 후쿠이(福井)현 소재 다카하마(高浜) 원전 3ㆍ4호기가 지난 17일 정부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재가동에 대한 사실상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다카하마 원전 3ㆍ4호기는 먼저 심사를 통과한 규슈(九州)전력의 가고시마(鹿兒島)현 소재 센다이(川內) 원전 1ㆍ2호기에 이어 내년 봄에 다시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에 이어 오이(大飯)원전 3ㆍ4호기의 재가동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회사 J파워는 지난 16일 혼슈(本州) 최북단인 아오모리(靑森)현 시모키타(下北)에 건설 중인 오마(大間)원전에 대해 안전 심사를 신청했다. 원전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17일 열린 전문가회의에서 노후 원전을 해체하는 동시에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이른바 재건축 방안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일본 발전회사들에게는 전기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원전 재가동이 절실하고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부는 경제를 장기 불황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원전을 서둘러 다시 돌려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마이니키신문은 분석했다. 아베 정부는 원전 재가동 지연으로 높은 전기요금이 이어지면 경기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아베 정부는 앞으로 원전 재가동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원전 재가동 움직임에 대해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 가동이 전면 중단된 원전을 재가동하는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거의 거론되지 않았는데도 아베 정부와 업계는 마치 백지위임을 받은 듯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집권 자민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원전 재건축 방안을 정부가 총선 직후 갑자기 검토하는 데 대해 ‘선거에서 쟁점을 숨겼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꼬집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안전 심사가 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피 대책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