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2월 10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베일 벗는 갤럭시S6한국의 영농기술 전수받아 미얀마 가난 탈출하고 싶다아세안 6개국 무역관세 더 낮춘다잘나가는 증시에 부양책 더하는 일본한화 직원 '靑문건' 유출 연루* 한경신흥국 통화폭락…금융시장 '비상'푸르지오·자이 임대주택 나온다상하이증시 5년 만에 최대폭 급락105兆 주택기금, 재개발에 투입젊어진 SK…계열사 CEO 파격 발탁* 머투은행 상근감사 '政피아' 잔치 벌이나51세 동갑내기 'M&A 실력자' SK핵심 CEO로 전면배치 왜?유가급락에 국내건설사 중동수주 직격탄내년예산 68% 상반기에 푼다…일자리 등 220조 배정* 서경"할당 적어 年수백억 손실" 기업, 배출권 줄소송 예고자원외교 후폭풍…'셰일 공든탑' 무너질라3000만 돌파 하루만에…中 증시 5.4% 폭락한·아세안 FTA '상호주의' 적용 않는다새해 예산 68% 상반기 배정* 파이낸셜국민연금, 해외병원 투자 '큰 손'으로SK 과감한 세대교체 50대 CEO 전진배치亞·유럽기업 CFO가 꼽은 내년 경영 리스크는◆주요이슈*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송파세모녀방지법'과 '관피아방지법', '선박안전법' 등 국회에 그동안 계류돼있던 법안 138건을 통과시키며 올해 정기국회를 마무리. 이날 138건의 법안 중 눈길을 끈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송파세모녀방지법'. 이 법안은 지난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 가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목숨을 끊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 세월호 사고 이후 논란이 된 해상운송 관련 규정들도 정비.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민ㆍ관 유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 여당은 이날 법안 138개가 처리된데 대해 당초 300여개의 법안 중 절반만 통과됐다며 남은 경제살리기 법안들과 공무원연금개혁, 공기업개혁, 규제개혁 등 개혁3법, 부동산 3법, 북한인권법, 김영란법 등을 오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처리하겠다는 계획. 반면 야당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여당이 원하는 법안들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오는 12월 임시국회서 여야간 협상에 진통이 예상.*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륙 절차에 들어간 항공기내에서 객실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공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한항공 내 모든 보직을 내려놓음. 다만 대한 항공 계열사인 칼호텔 네트워크의 대표직 등을 비롯한 계열사 대표직은 계속 유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연말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조 부사장의 빈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 한편 이날 서승환 국토교 통부 장관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뉴욕에서 비행기를 회항한 것과 관련해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함.* -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문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해당 문건의 원본을 확보해 분석 중.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외부로 유출됐다 회 수된 문건 100여건을 출력본 형태로 임의제출 받았다고 9일 밝힘.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청와대 전산시스템에 저장된 문서를 출력한 것으로 원본과 거의 동일한 성격을 가짐. 검찰은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 과 3자 대질조사를 받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이날 재소환하고, 박 경정에게는 출석을 통보해 둔 상태. 검찰은 문건에 거론된 '십상시 회동'의 실체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음. 한편 검찰은 10일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정윤회씨를 소환. 앞서 '문건 신빙성이 60%가 넘는다'고 주장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씨와의 대질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질신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수원 팔달산 등산로에서 발견된 '신체절단 시신'과 관련해서 시중에 돌고 있는 '불법 장기매매'나 '인육캡슐' 의혹에 대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이 나옴.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9일 '수원 팔달산 변사사건 관련 경찰입장' 자료를 내고 불법 장기매매 의혹은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인육캡슐 제조목적의 범행의혹 역시 괴담수준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수사본부는 먼저 불법장기매매 의혹과 관련해서 모든 장기를 적출할 경우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흉골을 절개해 적출해야 하나, 수원 팔달산의 변사자는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흉골 절개가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소견이 있었다 고 설명. 이어 장기 이식 중 가장 수요가 많은 것은 신장(콩팥)인데, 이번 변사자의 경우 신장 일부가 확인됐다고 덧붙임. '인육캡슐' 제조목적 범행 의혹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성인의 사체가 아닌 태반 등 으로 인육 캡슐을 제조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은 있었으나 성인의 사체를 이용한 인육캡슐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 ◆눈에 띈 기사* -정윤회씨가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과 정기적으로 회동해왔다는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이 공개돼 파장을 일으켰으나, 정보의 제공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상 '루머(소문)'에 불 과하다는 쪽으로 검찰수사 결과가 모아지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정윤회+십상시' 회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씨가 또 다른 경로로 국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회동 존재여부와 별개 사안으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란을 완전히 가라앉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정부가 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대책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신(新)입금계좌지정제', 일명 안심통장 서비스가 시행 석 달 째에도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각종 금융범죄가 활개치는데도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소극적인 홍보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음을 지적한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