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용기자
자료:서기호 의원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비리를 저지른 재벌총수 사면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정의당)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임의번호걸기(RDD)·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한 '사법 현안 국민여론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재벌총수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복권 선처 관련해서는 ‘특혜 없는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하므로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9.2%로 나타났다.‘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23.0%에 그쳤다. 이는 총수들의 사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수도 있다”고 말하고,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긍정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 서 의원은 “비리 재벌총수 특혜 선처에 대한 국민 여론이 확인된 만큼,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는 대국민사과를 하고 발언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우리 사회에 법이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느냐’는 물음에 ‘불공정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72.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하다’는 응답은 26.3%에 그쳤다.기관별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은 검찰(71.8%)이 가장 높았고 경찰(63.4%), 국정원(59.9%), 감사원(59.0%), 법원(57.7%) 순이었다.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개선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부정응답이 66.2%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개선되었다’라는 긍정응답은 28.8%로 나타나 부정응답이 37.4% 더 높았다.'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54.4%로 ‘동의한다'는 27.2%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 응답자의 41.3%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광주·전라(66.3%), 30대(65.9%), 대학 재학 이상(59.5%), 월평균 가구소득 401만원이상(63.5%), 화이트칼라(64.5%), 진보 성향 층(68.0%)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강원·제주(32.3%), 남성(29.2%), 고졸 이하(33.2%),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이하(31.7%), 농립어업(44.6%), 보수 성향 층(41.7%) 등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국민 700명이 대상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