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
◆생기 도는 일본 경제= 오는 12월이면 아베노믹스가 등장한 지 2년이다. 그 동안 아베 총리는 양적완화의 첫째 화살과 재정지출 확대라는 둘째 화살을 잇따라 쏘아 올렸다.효과는 분명했다. 무기력증에 빠져 있던 일본 경제가 활기를 되찾은 것이다. 일본 닛케이 225 지수는 지난해에만 50% 넘게 급등했다. 올해 들어서는 1만6300선을 돌파해 7년만의 최고치에 이르렀다.도요타자동차 등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창사 이래 최대 호황을 맞았다.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에 일본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 증가율은 무려 62.7%다. 실업률은 내리고 일자리는 늘었다.지난해 12월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월례 경제보고서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사라졌다. 금융위기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잃어버린 과거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일본 정부의 자신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아베노믹스의 설계자'인 하마다 고이치(浜田宏一) 미국 예일 대학 명예교수는 최근 미 경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과 가진 회견에서 "아베노믹스가 레이거노믹스보다 낫다"고 평했다. 레이거노믹스는 1980년대 미국 부흥을 이끈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경기부양책이다.고이치 교수는 "레이거노믹스의 세제 혜택이 부유층에게만 돌아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경우 두 화살로 파이를 충분히 키운데다 고용시장 회복이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일본의 부채
◆반쪽의 성공?= 아베노믹스를 둘러싸고 극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되레 시간이 흐를수록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아베의 화살들이 모두 과녁을 빗나갔다"고 최근 진단했다.아베노믹스의 효과가 퇴색하고 있다는 증거는 경제 곳곳에서 발견된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현재 230%로 세계 1위다. 2009년 이후 3차례 무제한 양적완화로 달러를 푼 미 부채 비율의 두 배에 이른다.빚이 늘면 재정적자는 커진다. 일본 정부는 연간 예산의 22%를 이자 갚는 데 써야 한다. 아베 정부는 소비세 인상으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메우려 애쓰고 있다. 이 때문에 겨우 살아난 성장의 불씨가 꺼질 판이다. 올해 2ㆍ4분기 일본의 실질 GDP는 1분기보다 1.7%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연율 기준 6.8% 뒷걸음질했다.국제 신용평가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이유에서다.일본 정부가 수출산업 부흥을 목표로 계속 용인해온 엔저의 효과도 의문이다. 아베 취임 당시 달러당 85엔이었던 엔화 값은 최근 109엔선을 돌파했다. 이는 2008년 이후 처음이다.엔화는 지난해에만 20% 넘게 떨어졌다. 올해 들어 상승 반전했던 엔화는 이달 들어 다시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아베 총리의 첫 개각과 함께 '엔저 2기'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다.엔화 하락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수출은 줄고 있다. 지난달 일본의 수출 규모는 5조7060억엔(약 54조688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이로써 일본의 무역수지는 26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2013 회계연도 일본의 무역적자는 13조7488억엔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적자다. 엔저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아베 정부의 목표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상당수 제조업체가 해외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엔화 약세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기업 동참 이끌어야=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 중인 일본 기업들은 정작 투자와 고용 확대에 인색하다. 지난 3월 말 현재 일본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 규모는 2조3000억달러(약 2333조12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1990년대 자산거품 붕괴를 경험한 일본 기업들은 경영에서 극도로 보수적이다. 그러나 아베노믹스가 성공하려면 기업의 지출 확대는 필수적이다. 아베 정부는 세제 혜택 같은 당근으로 기업 유보금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도요타, 히타치제작소 등 대기업들은 지난 수년 동안 임금을 동결했다. 그러나 정부의 압력에 못이겨 올해 들어 임금을 인상했다. 그러나 인상률은 1% 안팎에 불과하다. 사상 최대의 순익이 무색할 정도다.일본 제3의 자동차 메이커 혼다는 2014년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에 자본지출을 10% 줄일 계획이다. 같은 기간 일본 최대 통신사 NTT도코모의 자본지출도 2% 줄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후지쓰연구소의 마틴 슐츠 수석 연구원은 "일본 기업들의 투자·지출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기업들은 내년 수요 전망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일본 경제의 가장 큰 과제가 "정부 지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민간 투자 확대로 성장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아베 세번째 화살, 한방 아닌 잽만?-여성 일자리 확대 팔 걷었지만 효과는 '글쎄'…2차 소비세 인상·법인세 인하 과제 산적이제 세간의 관심은 막 시위를 떠난 '아베노믹스' 셋째 화살의 적중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앞서 두 화살로 만들어낸 성장의 불씨를 유지하려면 구조개혁으로 대변되는 마지막 화살의 적중이 절실하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말 경제구조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의 뼈대는 법인세 인하, 카지노 합법화, 외국인 및 여성 인력 활용이다. 아베 총리는 이달 들어 단행한 개각으로 장기 집권의 발판도 다졌다.시장은 아베 총리의 새로운 성장전략과 개각에 일단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계속 떨어졌던 일본 주식시장은 하반기 들어 6% 올랐다. 주춤했던 엔저는 가속화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이달 실시한 일본 내 아베 내각 지지율은 64%로 지난달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아베노믹스와 일본 경제
아베 총리는 취임 이래 단행한 첫 개각에서 안정성 강화와 여성 각료 등용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번 개각에서 각료 18명 가운데 12명을 교체했다. 그러나 재무·외무·관방 같은 핵심 장관은 유임시켜 당내 기반을 강화했다.바뀐 각료 중 5명이 여성이다. 이는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정부 때와 같은 역대 최다다.여성의 사회 진출은 아베노믹스 셋째 화살의 핵심이다. 이번 개각에는 내각이 앞장서 여성 인력 활용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뿌리 깊은 남녀 차별 문화로 여성 인재 활용은 시늉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지난 6월 일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는 64%로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참여는 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가 질 낮은 일자리에 머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본 남녀 노동자의 평균 임금 격차는 27%다. 미국의 경우 19%, 뉴질랜드가 6.2%다. 시장조사업체 데이코쿠(帝國)데이터뱅크가 최근 일본 기업 1만1017개를 조사해본 결과 경영진 가운데 여성 비율은 6.2%에 불과하다.아베 총리의 '집안 내 야당'으로 불리는 부인 아베 아키에(安倍昭惠) 여사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독려하려면 유연한 일자리 확대 등 정책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여성의 불만을 무시해온 일본의 남성 중심 사회문화에 대해 비판했다.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아베노믹스가 "굵은 화살이 아닌 수십개의 다트(작은 화살)에 불과하다"면서 "그저 그런 대책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열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법인세 인하, 소비세 추가 인상 등 난제들도 앞을 가로막고 있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정부의 2차 소비세 인상 강행 방침과 관련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도를 떨어뜨릴 것"이라면서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의 힘도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거북이 경제도 감수…'뉴 노멀 시진핑' 성장보다 내실 택했다-공무원 뇌물 차단·반독점 규제 강화-두자릿수 성장 포기, 경제부작용 해소-무분별 투자 부른 돈풀기 정책 지양-中企대출 확대 등 선별적 미니부양책중국 정부는 느려진 경제성장 속도로 대변되는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경제적 기준)에 적응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허난성(河南省)을 시찰하면서 세간의 성장둔화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해 언급한 말이다.중국 정부는 부작용이 많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포기하고 조금 낮아도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뉴노멀은 이제 중국 경제의 현주소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신조어가 돼버렸다. 제일경제일보(第一財經日報) 등 현지 언론들은 뉴노멀을 올해 중국 경제의 핵심 화두로 여길 정도다.◆"성장둔화 용인"=중국 정부가 각종 개혁으로 그 동안 빠른 성장을 추구하면서 놓친 경제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힘 쏟다 보니 성장률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5%로 정했지만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 사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시중에서 잘 돌지 않고 있는 유동성, 하락하는 부동산 가격 및 위축되는 거래, 증가폭이 줄고 있는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비관적 전망을 부채질하고 있다.그러나 시 주석은 내실만 다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성장률 둔화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지난 7월 중국의 경제학자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리커창(李克强) 총리는 7% 초반대의 성장률도 목표를 달성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발언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장관급)도 중국 경제의 현황에 대해 "정부가 정한 안정권 안에 있다"고 못을 박았다.
◆"경제 고름 짜낸다"=시 주석이 밀어부치고 있는 부패척결운동, 다국적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규제 강화는 개혁을 통한 경제 내실 다지기와 일맥상통한다.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고름을 짜내고 약을 바르는 게 중국 경제에 장기적으로 좋다는 게 시 주석의 생각이다.고통은 감수해야 한다. 올해 정부가 공무원의 뇌물 수수를 차단하고 기율 위반을 엄중히 단속하면서 명품 소비세는 꺾였다. 자동차 판매가 타격 받고 헐값에 매물로 나온 고급 주택이 속출했다.중국 정부의 내부 단속은 중국에서 투자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손꼽힌다. 비자금 창고인 국유기업 단속이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ODI) 규모가 감소했다. 중국으로 진출한 글로벌 기업에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니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4년래 최저 수준까지 추락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의 루팅(陸挺)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반(反)부패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 성장률 0.6~1.5%포인트를 희생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신용평가업체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정부의 부패 단속으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지지수가 1%포인트 상승하면 성장률이 2%포인트 깎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처방은 국소 부위에, 필요한 만큼만…그래서 '미니 부양책'=시 주석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국 경제가 휘청거릴 때 내린 '대규모 돈 풀기' 정책을 지양한다. 당시 풀린 4조위안(약 720조원)은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져 지금의 과잉생산, 부채부담 가중, 투자과열 문제를 야기했다.시 주석은 대신 필요한 국소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선별적 대책으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생각이다. 이에 금리인하 같은 통화정책 완화는 배제됐다.올해 중국 정부는 1조위안이 투입될 신형 도시화 계획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은행권에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요구하고 일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중국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일으키기 위해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지역 수도 늘리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인하도 검토 중이다.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해소 차원에서 인민은행은 5대 국영은행에 810억달러(약 84조24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일각에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성장과 개혁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결국 개혁보다 성장을 촉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중국사회과학원의 장빈(張斌) 이코노미스트는 "성장둔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면 중국 정부는 거대한 구조적 리스크가 수반되는 개혁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다"면서 시 주석이 말은 안 해도 성장률에 신경 쓰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인 씀씀이 따라 세계 관광·유통시장 들썩-시진핑 경제의 글로벌 영향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해외 순방에 나서거나 다른 나라 원수를 만날 때마다 해외 언론에서 다루는 단골 주제가 있다. 중국이 얼마나 많은 선물 보따리를 풀었느냐다.이는 시 주석과 만남이 곧 중국의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 번 기침하면 세계 경제는 독감에 걸릴 정도로 현재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막강하다.지난해 현재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하지만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진단이 잇따르고 있다.시장조사업체 IHS글로벌인사이트는 이달 초순 발간한 보고서에서 10년 안에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로 우뚝 설 것이라고 진단했다.중국의 명목 GDP는 오는 2024년 28조2500억달러(약 2경9507조원)로 늘어 미국의 27조3100억달러를 넘어서리라는 게 IHS의 예상이다. 따라서 세계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에서 10년 뒤 20%로 높아질 것이다.이런 분석이 가능한 근거 가운데 하나는 14억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소비자 지출이다. IHS는 지난해 3조달러를 넘어선 중국의 소비자 지출이 2023년 말 11조달러로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향후 10년 간 연 평균 소비자 지출 증가율은 7.7%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중국의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넘치는 외환보유고에서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현재 3조9900억달러로 세계 최대다. 중국은 대규모 외환보유고로 미 국채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미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은 지난 7월 현재 1조2649억달러다. 하지만 영국ㆍ벨기에 등 다른 나라를 통해 사들이는 미 국채까지 포함하면 실제 규모와 파급력은 더 커진다.중국과 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이 빚어질 때마다 경제 전문가들은 행여나 중국이 미 국채를 시장에서 팔아 금융시장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중국은 원자재 시장에서도 '큰손'으로 꼽히며 시장 가격의 등락을 쥐락펴락한다. 중국인들이 금 모으기에 나서면 금값이 들썩이고 중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철광석ㆍ구리 같은 산업용 원자재의 가격 흐름과 투자 분위기가 달라진다.세계 억만장자 수에서 중국은 미국의 뒤를 이어 2위다. 세계에서 관광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다. 따라서 세계 관광ㆍ유통시장은 중국인들의 씀씀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세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이처럼 크게 확대됐다. 중국 정부가 최근 성장둔화를 감내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세계 원자재ㆍ산업ㆍ유통ㆍ금융 시장이 바짝 긴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