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9월 18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매경조세회피 해외 페이퍼컴퍼니 해체"노후대비에 소득 10%도 못써"亞게임 티켓 남아도는데 해외선 구입못해…수수방관 인천조직위KB이사회, 林회장 결국 해임쌀 내년 개방…관세율 513%*한경아파트 개발축 '경부선'→외곽도로' 이동임영록 회장 결국 해임'위대한 탈출' 디턴 교수 "불평등은 경제 성장의 인센티브"朴 "통일 준비 누구와도 대화"스마트폰·PC로 주총 의결권 위임*서경KB금융 이사회 林 해임안 의결美·中 기업 사냥 잰걸음…뒷짐진 IT코리아정부, 녹색기후기금에 1억弗 출연MS,노키아 기업결합 돌연 '동의의결' 신청삼성·현대차 한전부지 입찰, 오늘 오전 10시께 낙찰자 발표*머니공무원연금 50% 더낸다KB 이사회 임영록 회장 해임 합의퇴직연금 2030년 1000兆 국민연금과 어깨 겨룬다한전부지 입찰 '삼성전자-현대차' 2파전*파이낸셜韓·中 기업인 서울회동 상생의 새 모델 만든다고래들의 환율전쟁, 원화는 새우 신세삼성-현대자동차 '錢의 전쟁' 한전부지 새 주인 오늘 윤곽林회장 해임 결론 못내 …KB 주주들 나서나◆주요이슈* -주 전산기 교체 논란으로 수개월 째 내홍을 빚어온 KB금융 사태가 임영록 회장의 해임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보임. 18일 새벽 0시경 KB금융 이사회는 서울 중구 명동 KB금융 본점에서 임 회장의 해임을 최종 결정. 이날 해임 결정은 표결로 이루어졌으며 7명의 이사가 해임에 찬성한 반면 2명은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앞서 이사회는 17일 오후 8시경 임 회장을 해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마지막으로 자진사퇴의 기회를 주기위해 9명의 사외이사 중 3명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임 회장 자택에 찾아가 결단을 촉구. 이사회로서는 임 회장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한 것으로 풀이. 그러나 임 회장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앞서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한 만큼 해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것. 임 회장을 찾아간 사외이사 3명이 지주 본점으로 복귀했고 곧바로 이사회는 곧바로 임 회장을 해임키로 결의.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함에 따라 임 회장은 곧바로 '대표이사' 직을 잃게 됨. 그러나 '이사의 직' 해임은 주주총회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 아울러 임 회장이 법원에 낸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이사회가 임 회장을 해임한 만큼 각하될 확률이 크며 임 회장이 이사회의 해임결정에 무효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라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고 쌀 관세율을 확정한다는 방침. 당초 WTO에서 승인해줄 수 있는 최대치로 보았던 300% 선에서 관세율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가 이처럼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은 국내 쌀 산업 보호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게 됨.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간 WTO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아야 함.*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7일 당에 복귀하면서 비대위원장의 탈당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막을 수 있게 됐지만 복잡하게 엉켜버린 당내 사정상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임.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탈당 의사를 철회하고 당에 남겠다는 뜻을 밝힘. 후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당내 원로들과 협의해 새 인물을 추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계속 이끌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시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냄. 비대위원장은 전·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 상임고문단의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 당의 총의를 모아 박 위원장이 임명을 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 18일로 예정된 당 원로 회의를 거쳐 비대위원장 윤곽이 나오면 의총 등을 통해 비대위원장을 확정 임명할 것으로 보임. 아울러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차기 비대위원장을 인선하기 위한 추천단 27명을 구성. 추천단은 상임고문 21명, 부의장단 2명, 전직 원내대표 4명으로 구성됐으며 18일 오후 회의를 가질 예정. *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일부 임원진들이 대리운전 기사와 폭행시비에 휘말린 데 대한 책임을 지고 17일 집행부 9명이 자진사퇴한다고 밝힘. 사퇴자는 김병권 위원장,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전명선 진상규명분과 부위원장, 한상철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정성욱 진도지원분과 부위원장, 유병화 심리치료분과 부위원장, 유경근 대변인, 이용기 장례지원분과 간사, 지일성 진상규명 분과 간사. 대책위는 폭행시비 관련자 5명은 내일 오전 중 경찰조사 및 진술에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함. 이어 반대표 회의가 새로운 집행부 재구성을 위한 총회를 주관해 21일 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덧붙임.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서울 여의도에서 김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와 행인 5명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 ◆눈에 띈 기사 * -2017~2023년 3단계에 걸친 대학 평가에 따라 총 16만명이 줄어들게 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의 세부지표가 이르면 이달 중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대학 구조개혁 일정 대비표'와 '평가지표(안)'을 단독으로 입수, 분석해보니 학생충원율·취업률 등 양적 지표 위주의 기존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질적인 부분'까지 반영하는 정성평가 지표를 대폭 늘리겠다던 당초 방침과는 달정원조정과 취업률 등 여전히 '정량' 평가 위주로 돼 있어 대학들의 반발이 적잖을 것으로 보일 것 같은 전망까지 담아내 발빠르게 보도한 기사.*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증세'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이제는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때라는 분석과 함께 철저한 원인분석·우선순위 선정·의견수렴을 통해 형평과세의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을 자세히 정리한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