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논의…“기업 애로사항 법무정책 반영”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 중소기업 경영인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법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8월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업무협약 체결 추진 성과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에서 발행된 종이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왔다. 또 이메일 해킹으로 수출 대금을 가로채는 범죄를 막아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에 대비해 법무부가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가이드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법무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종이 선하증권을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대금을 가로채는 해킹 범죄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인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장관은 “법무부와 무역협회가 긴밀히 협력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충실히 파악해 법무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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