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북 미사일 중국 진출로 주변 안전보장 불안정 심화'(2보)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일본은 5일 발표한 2014년판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해양진출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일본 주변의 안전보장 불안요인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오노 데라 방위상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 년판 방위 백서를 승인했다.방위백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과 관련,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 기존의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다른 나라의 무력 공격에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가 허용되는 등 한 무력 행사의 새로운 요구 사항을 조건으로 달았다.중국에 대해서는 방위백서는 "해상· 항공 전력에 의한 해양에서의 활동을 질량 모두 급속하게 확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지난해 11 월에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마련한 것에 대해 방위백서는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사태를 확대시키고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백서는 또 해군 함선의 태평양 진출이 '정상화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백서는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즉각적인 위협"이라면서 탄도 미사일의 기능과 사정거리를 자세하게 분석했다.지난 3월 탄도 미사일 발사 시 발사대 장착 차량이 사용된 것이나 북한 서해안에서 한반도를 가로질러 동쪽으로 발사된 것에 대해 백서는 "탄도 미사일의 성능이나 신뢰성에 자신감이 깊어지고 있다 "고 평가했다.백서는 또 러시아 크림 반도 편입을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은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