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KMI 6번째 도전, 이르면 이주 결판날 듯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제4이동통신사업자에 6번째로 도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최종 허가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까지 제4이통사 신청자인 KMI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위원회를 열어 본심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25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심사에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안정적으로 기간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40점)과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의 4개 평가 점수를 매긴다. 각 항목별 점수를 모두 합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각 항목에서도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앞서 KMI는 시분할 롱텀에볼루션(LTE-TDD) 기술방식으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으며, 무선국 개설 및 사업허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에 대한 할당신청 적격심사를 지난달 통과한 바 있다. 본심사에서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면 입찰설명회 등을 거쳐 7월 말에 주파수 경매가 시행된다.미래부는 지난 4월 2.5㎓ 대역 주파수를 LTE-TDD나 와이브로(Wibro)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5월 2일에 할당공고를 거쳐 6월까지 할당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KMI가 단독 신청했다. 주파수 최저경매가격은 2790억원으로 책정됐다.그간 제4이통사업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분점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시장 구도를 깰 것으로 기대됐지만 번번히 무위에 그쳤다. 불확실한 재무적 능력, 유일한 기술방식이었던 와이브로가 점차 쇠퇴해 가고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KMI의 도전은 이번이 6번째로, 이번에야말로 사업권을 따낼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높다. 지난해의 경우 총점 64.210을 기록해 70점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불완전한 주주구성, 와이브로의 낮은 기술성 등을 지적한 바 있다.그러나 올해는 정부가 LTE-TDD의 새로운 기술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해 사업성 문제를 해결한데다 주주 구성을 통해 853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높인 만큼 이번만은 다를 것이라는 게 KMI의 설명이다. KMI는 측은 사업허가 획득 이후 1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 아래 투자 약속을 받는 등 총 2조9000억원의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히고 있다. 또 LTE-TDD 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 에릭슨엘지, NSN, 화웨이, 알카텔루슨트 등 장비업체들과 전략적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단말기 수급 역시 LTE-TDD용 제품이 해외 시장에 출시돼 있는 만큼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여전히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일단 시장 환경이 과거와 다르다. 제4이통과 시장이 겹치는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전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의 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또 사업 초기 망 구축에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KMI가 내세우는 저렴한 요금을 앞세워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