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6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매경▶최경환 "경기부양 추경도 가능"▶전기차배터리 일 꺾고 정상 눈앞▶미 항모 이라크 이동 두바이유 110불 위협▶총리 국정원장 후보의 사과▶'고노담화 한과 협상해 수정했었다' 파문▶ELS 투자자의 눈물*한경▶'염통 밑 고름' 일자리 수만개 날렸다▶문창극 "위안부 발언 사과"▶최경환 "겨울에 여름옷" LTV DTI 규제 완화 시사▶브라질 월드컵 응원 축제▶난임치료비 주는 보험 8월 첫선▶머튼 "연기금도 국가재정의 일부"*서경▶새 경제팀, LTV DTI 족쇄 푼다▶'일자리 미스매치' 해소할 명품기업 1만클럽 만들자▶일, 코트디부아르에 역전패▶문 "위안부 발언 사과" 야"동의안 내지 말라"▶행남자기 경영권 매각 추진*머투▶부동산 LTV DTI 완화 강력시사▶'이라크 내전' 국제유가 120불 경고등▶"수출위주 환율정책 국민행복 거리 멀다"▶하반기부터 은행 증권 보험 '원스톱 쇼핑'*파뉴▶최경환호 '내수부양' 특명 '돈' 풀고 '규제'도 푼다▶K팝공연 보러 왔다 한국행 결정 러시아 사로잡은 우리 의료기술▶분유 맥주 등 '영원한 강자' 없다 '싸고 믿을만한' 후발주자의 반란▶박대통령 오늘부터 '실크로드 순방'◆주요이슈*-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2달째 되는 16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일간의 해외순방길에 나설 예정. 문 후보자의 자격을 둔 논란이 거세지만 임명동의안 제출을 강행함으로써 인사문제를 마무리 짓고 '세월호 정국'도 정리하겠단 의지로 보여. 또한 혼란스런 국내 상황 속에서도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는 것은 국정의 기조를 다시 일상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번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은 지난 10월 제시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의 의미. 이번 순방에서 성과 도출한다면 분위기 쇄신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변화 예고. 최 내정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올 4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에도 LTV, DTI 등 자금차입 규제를 지역, 연령별로 조정하는 등 합리화할 필요있다고 지적한 바 있어 시장은 LTV, DTI 개선을 통한 추가적 부동산 규제완화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 다만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중론 주장해 협의가 관건. 이번에 유임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규제 완화 작업에 착수해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전면적 수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15일 과거 칼럼과 교회·대학 등에서의 강연이 역사관 논란 일으키고 사퇴요구 받은 것에 대해 공개 사과. 자신의 과거 칼럼과 강연이 문제가 된 것에 대해 표현의 미숙함이 논란을 불렀다고 밝혀. 문 후보자의 공개사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평가는 극명히 갈리는 상황. 여당은 일반 국민과 인식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했으나 야당은 일회적 변명이라고 평가. 한편 정부가 당초 16일까지 마치려던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시기는 17일로 하루 연기됨. * -지난 14일 교도통신, 일본 정부가 검증을 내세워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훼손할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냄. 외교부, 고노담화는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의 자체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발표한 것이라며 교도통신 보도 정면으로 반박. 일본 정부가 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경우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역사적 진실과 국내외 권위있는 입장과 자료를 적극 제시해나갈 것이라 밝혀. 외교부가 국제사회와 연대해 정면 승부하겠다는 점 분명히 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내놓을 결과가 주목됨.◆눈에 띈 기사 * - 아이리버, 과거 미국 시장 진출 6개월만에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소니의 워크맨을 누른 MP3플레이어계의 신화를 이루고 코스닥 시장에도 화제를 모으며 입성하기도. 그러나 애플의 소프트웨어를 따라가지 못하고 프리즘과 크래프트 이후 히트작 만들지 못해 몰락. 최근 새로운 구원투수로 고음질 플레이어 '아스텔앤컨'이 주목받고 있음. 이때문에 4년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최근 인수전에서는 SK텔레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혁신의 아이콘이었다가 몰락의 길을 걸으며 암흑기로 빠져들었다 재기를 시도하기까지 아이리버의 16년 역사를 돌아본 기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자신을 둘러싼 망언 논란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법적 대응’ 방침 밝혀. 그러나 고위 공직자의 '법적대응' 매커니즘을 살펴보면 자신을 향한 불리한 보도 나올때 법적대응 검토라는 답변으로 빠져나가려는 경향 있음. 사회적 파장 일으키는 사건일 경우 이런 경향 두드러져.문창극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상황이기에 언론 검증은 당연히 뒤따르는 수순. 법원은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언론의 검증기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고려. 이때문에 문 후보자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 그러나 문 후보자, 반발하는 모습 통해 억울한 이미지 줄 수 있어 명예훼손 소송을 통한 법적대응이 불리한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 고위공직자들이 불리한 보도를 무마할 때 사용하는 '법적대응' 매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고 문 후보자가 난관을 뚫고 총리직에 오르더라도 불통 이미지가 치명적 약점으로 남을 수 있다는 점까지 지적한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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