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군 해커 산업스파이 혐의 기소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대배심이 사이버범죄 혐의로 중국군 관계자 5명을 정식 기소했다고 미 법무부가 19일(현지시간) 발표했다.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지구 연방지방법원 대배심이 왕모씨 등 중국 인민해방군 61398 부대 소속 장교 5명을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6개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산업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피고에는 최고 징역 15년형까지 선고될 수있다.미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들은 웨스팅하우스와 US스틸 등 5개 기업과 미 철강노조(USW)의 컴퓨터를 해킹해 피해 기업의 제품이나 재무구조에 대한 기밀 정보를 빼냈다.이로 인해 해킹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 피해 미국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던 중국기업들이 이익을 본 사례가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중국 군인에게 경제 스파이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은 이런 형태의 해킹 혐의로 (외국)정부 관계자를 기소한 첫 사례"라며 "절취된 기업 비밀의 범위로 볼 때 이번 일은 중대하며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측은 미 정부의 이번 기소에 강력 반발했다.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기소 내용이 "조작됐다"며 "중국 정부나 군, 그리고 관계자들은 온라인 기업비밀절취에 절대 연관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그는 미국측의 이번 기소가 "중국과 미국 간 협력관계와 상호 신뢰를 손상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