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제개혁 등 3대 전략·40개 과제 추진

민형종 조달청장, ‘제2기 조달행정혁신방안’ 발표…납품검사기준 1억원→2억~3억원, 가구류 등 불합격비율 낮은 물품 검사간소화

민형종 조달청장이 ‘제2기 조달행정혁신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 비정상적 조달관행·규제 개혁,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 등 3대 추진전략과 40개 관련과제를 풀어나간다.특히 청년창업 비중이 높은 건축설계분야 공모를 늘리고 여성기업의 입찰적격심사 때 우대평가 한다. 해외진출중소기업 지정을 200곳으로, 해외조달시장 수출을 2억 달러로 늘린다. 또 200억원 이상 대형사업에 전문평가단을 운영하면서 평가위원·과정·결과를 공개한다. 전자세금계산서도 가격증빙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나라장터의 민간개방을 확대한다.민형종 조달청장은 14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2기 조달행정혁신방안’ 브리핑을 갖고 이처럼 밝혔다.민 청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비정상관행의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알찬 조달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정상적 조달관행·규제 없애기(15개 과제)=조달청은 조달시장에 남아 있는 불공정거래관행을 없애기에 업무비중을 크게 높이다. 품질검사와 관련, 조달물자의 품질수준은 이어가되 조달기업 부담이 덜하도록 개선한다. 품질관리우수업체의 품질검사 면제품목을 더 늘리고 가구류 등 불합격비율이 낮은 물품은 검사를 간소화한다.전문기관검사도 물품별 불합격비율 등을 감안, 납품검사기준금액을 누계 1억원에서 2억~3억원으로 올린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을 늘릴 때 제출서류를 17종에서 9종으로, 기술용역수행능력 평가서류는 21종에서 6종으로 줄인다.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 때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로 가격증빙자료를 대체하는 등 조달업체의 서류제출부담도 줄여준다.조세 및 4대 보험 체납자, 영업정지업체 등 자격이 없는 자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막는다. 그러나 담합을 막기 위해 낙찰가 상승목적의 예정가격을 웃도는 투찰을 막고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개발, 적발능력을 높인다.200억원 이상 대형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사업에 소수정예화 된 ‘전문평가단’을 둬 평가위원, 평가과정, 평가결과 등을 공개한다. 평가위원이 지켜야할 점을 어겼을 땐 공무원에 준해 처리하는 등 책임성이 강화된다.대·중소기업끼리의 불공정하도급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들여온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실적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 때 반영, 이용을 활성화한다.하도급업체가 종합건설사와 함께 계약자가 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도 꾸준히 늘린다. 300억원 이상 맞춤형서비스 요청공사를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는 전체의 30%, 내년엔 50%로 는다.조달청은 이용자 PC해킹을 통한 불법낙찰을 막기 위해 지난해 들여온 가상입찰서비스를 수요기관 입찰업무 때 조달기업 투찰업무에까지 늘린다.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수요자 입찰업무에도 가상입찰서비스가 이뤄진다. 입찰참가자격, 인증, 품질검사, 서류제출 등 조달관련 규제성 기업불편과 부담사항을 덜어준다.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문턱도 낮춘다. 특정규격 반영여부 자동검증시스템을 가동하고 사전규격을 적극 공개한다. 실적제한입찰의 실적제한 기준과 전문공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도 낮아진다.MAS 2단계경쟁 때 평가인증구분을 완화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때 인증평가를 기본항목에서 가점항목으로 돌린다.수출 때 필요한 인증을 비슷한 국내인증과 같게 인정하는 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만들 예정이다.◆공공조달을 통한 경제혁신 뒷받침(15개 과제)=조달청은 서비스·신성장 제품거래 활성화 등 조달혁신에 탄력을 붙인다.교육·관광·금융·SW·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와 시설사업서비스를 새 MAS상품으로 개발해 서비스조달을 늘린다. 지난해 16.3%였던 조달서비스 구매비율을 올 연말까지 18.0%, 2016년엔 22.0%로 높인다.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SW분야는 분리발주 활성화, 단가계약 늘리기 등으로 국산SW의 성장바탕을 다진다. 지난해 173개였던 사용SW 단가계약 품목수가 올해 240개, 2016년엔 350개로 는다.정부지원 신기술제품과 로봇, 의료기기 등 신성장제품에 대한 공공판로지원도 강화 된다. 녹색 정보기술(Green IT) 개발을 이끌고 에너지 줄이기, 저탄소제품 조달계약 늘리기로 ‘지속가능 조달’을 꾀한다.개별중앙관서에서 관리 중인 국가소유지식재산을 모두 조사해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한 뒤 기업들이 쓸 수 있게 돕는다.조달청은 정부구매력을 통한 청년·여성의 경제활동도 이끈다. 창업기업범위를 사업시작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새싹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펼친다. ‘새싹기업 지원프로그램’은 조달기업 등록, 입찰·계약컨설팅, 맞춤형 공공조달정보 제공 등이 해당된다.여성기업 수주가 늘도록 MAS 2단계 경쟁 및 시설사업적격심사 때 우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겸할 수 있게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신인도가점도 높인다. 공공기관에서 청년·여성 창업기업·고용창출 우수기업제품을 살 때 조달수수료를 깎아주는 안도 마련된다.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이끌 수 있게 강화된 기술수준을 반영한 ‘구매예고제’를 늘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꾀한다. 10년 이상 된 우수조달기업에 대해선 ‘졸업제’를 적용한다.중소기업끼리 경쟁제품의 MAS 2단계경쟁 때 납품기업 선정방식, 할인제도를 손질해 중소기업에게 알맞은 이윤이 돌아가게 한다. 능력있는 중소기업엔 외국진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을 95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맞춤형지원도 강화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억3000만 달러에 그쳤던 해외조달시장 수출액이 올해 2억 달러, 2016년엔 4억 달러로 는다.공공기관의 조달업무 공정성·투명성 또한 높아진다. 조달청과 공공기관들의 협력망을 갖추고 입찰평가위원관리시스템, 공사원가계산시스템 등을 공공기관들도 쓸 수 한다.조달예산집행·관리도 강화돼 재정건전성이 좋아진다. 2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설계단계별 적정성 검토가 강화된다. 공공공사사업비 관리대상을 늘려 재정부담 우려가 있는 민간투자 임대형민자사업(BTL) 등의 조달청 원가검토를 제도화한다.공공기관들이 적정공사비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게 제공되는 공사비 분석정보도 는다. 공사비 분석유형이 14개에서 18개로, 분석대상공사는 60개에서 70개로 늘게 된다.조달청은 MAS규격과 시중규격이 같도록 해 값 비교를 쉽게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한 실시간 가격검증도 한다. 여러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외제품공동구매를 늘려 수요기관의 예산이 적게 들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고도화(10개 과제)=조달청은 나라장터 단일창구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도 높인다.기관자체조달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공공입찰·계약 진행정보를 실시간 볼 수 있게 합쳐서 제공한다. 장기적으론 공공클라우드로 개별 자체조달시스템의 대국민이용창구를 일원화한다.아직 온라인화 되지 않은 업무를 전자화하고 시스템연계도 늘려 증명서 발급·조회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한다.입찰·계약업무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해서 수요기관의 정확한 업무처리를 돕는다.조달청은 수요기관 맞춤형 조달서비스 내실화에도 나선다. 공공 ICT/SW 발주과정을 온라 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e-발주지원시스템’을 갖춰 공공기관에 선보인다.공공시설사업의 품질·비용·공사기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를 공사관리에서 설계관리중심으로 바꿔 설계검토를 강화하고 모든 과정별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든다.조달분야 개방·공유·협업을 늘려 질 높은 서비스도 펼친다. 지난해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에 문을 연 나라장터시스템의 개방대상을 서서히 늘리고 서비스범위도 입찰에서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전체조달서비스로 넓힌다.지난해 아파트관리사무소, 영농조합(3만1000개)들이 이용해온 나라장터시스템을 올해는 비영리법인(1만개), 내년엔 중소기업(323만개) 에까지 서비스한다.조달청은 24개의 개별 전자조달시스템과 3개의 재정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데이터를 모으고 여러 통계와 콘텐츠들을 개발, 국민들에게 공공조달 통합통계서비스를 할 방침이다.조달청은 또 국가채권회수지원시스템의 계약·대금지급 정보를 공공기관에 보내 채권회수를 돕는다.민형종 조달청장은 “지난해 경제부흥을 위한 조달행정혁신을 꾀해 여러 지표와 조달기업 등 현장평가 때 조달행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성과를 더 늘리고 경제혁신, 규제개혁을 위해 새로운 조달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민 청장은 “이들 과제에 대해 늘 현장목소리를 듣고 꾸준히 개선·보완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결실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