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4월7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투자 '한파'에 산업현장 아직 한겨울▶가락시영 재건축 대법 "결의 취소"▶파주추락 기종과 동일▶방한중 韓-호주 FTA 체결 자동차·금융 한국에 혜택* 한경▶위기의 재정…'페이고法' 뭉개는 국회▶송도에 집 사면 투자이민 허용▶'금싸라기' 한전 터 공개경쟁 입찰▶국민은행 또 금융사고…1조 허위 입금증* 서경▶1조 허위입금증 발급…국민은행서 또 사고▶곳곳 텅빈 아파트…지방정부 유령도시서 허우적▶재계 '성과 연봉제' 추진▶대법원 "5년간 판사 500명 증원"* 머니▶'고객된 횡령혐의' 은행 2곳 암행감사▶한국 中企 첫 시베리아 독점 개발권▶보험가입 하는데 서명만 30번▶'경차의 귀환' 경기회복 몰고오나* 파이낸셜▶지배구조 혁신 '3세대 경영' 가속…삼성 '마하 속도'로 진화한다▶국민은행 이번엔 1조 허위입금증 발부 사고▶이통사들 '복수혈전'?◆주요이슈◇4월6일~7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이번에는 동해안 상공을 돌며 삼척의 해안가(광동호)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짐.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약초 채취업을 하는 주민 이모씨는 '지난해 10월4일일께 야산에 추락한 무인기를 봤다'고 지난 3일 신고해 군당국이 이날 수색 끝에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를 찾아냄. 군당국의 확인 결과 지난달 24일 파주에 추락한 하늘색 계열 삼각형 모양의 무인기와 같은 기종으로 발견 당시 무인기 하부에 카메라가 장착된 구멍은 있었지만 카메라는 없었음. 신고자 이씨는 캐논 카메라를 주워 폐기했으며, 이 카메라에 들어 있던 촬영사진 저장용 메모리칩에는 삼척의 해안가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고 주장. * -KB국민은행 지점에서 근무하는 팀장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에게 약 1조원 가량의 허위 예금입금증 및 임의확인서 등을 교부했다가 적발. KB국민은행은 6일 A지점에서 근무하는 팀장 이모씨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를 허위확인서 발급 등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힘. 이 팀장은 올해 2월부터 자신의 명판과 직인 및 사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확인해 교부하는 위법행위를 해왔음. 예금입금증(4건, 3600억원), 현금보관증(8건, 8억원), 기타 임의확인서(10건, 6101억원) 등 총 22건에 9709억원 규모. 국민은행측은 지난달 30일 영업점의 제보와 본부차원의 자체 조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지난 4일 이 팀장 등을 검찰에 고발.* -북한이 이달 중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겠다는 뜻을 일본에 공식 통지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5일 보도.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북·일 정부간 협의 과정에서 '이달 17일까지 동해에서 해상 포격과 미사일 발사 연습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측에 비공식 통지했다고 밝힘. *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강덕수 전 STX 회장이 6일 검찰에 재소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4일 오전 강 전 회장을 불러 15시간 넘는 조사를 한 데 이어 이날 추가조사를 벌여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 강 전 회장은 STX중공업 자금으로 다른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3000억원대 손실을 끼친 업무상 횡령·배임과 계열사 장부를 조작해 1조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은 경영상 비리 혐의가 확인되면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 강 전 회장은 1차 출석 당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해외출장이 많아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 * -김용 세계은행(WB) 총재가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10년 안에 물과 식량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물과 식량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환경단체와 과학계를 향해 일관된 대응 계획 수립을 촉구. 김 총재는 그동안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아래로 억제하는 일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진단. ◇4일 금요일*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다 비위 사실이 적발돼 원 소속부처로 되돌아가 근무 중인 공무원들에 대해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4일 밝혀. 민 대변인은 3일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원대복귀한 행정관들에 대해 해당 부처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사실을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해. 앞서 청와대에 근무하던 행정관 10명은 각종 비위 사실이 내부 감찰에 적발돼 원 소속부처로 복귀. 이 중 1명만이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났으며 나머지는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근무하고 있어 '청와대 직원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 -국방부는 백령도와 파주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에 대해 군사적 목적을 띈 정찰활동으로 판단된다고 밝혀. 국방부는 4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밝혀진 근거에 따르면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 된다며 초경량 무인비행장치의 비행목적은 단순장비, 운용시험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 * -4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가운데 일부가 한일 우호의 상징인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사실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에 따르면 미쓰무라(光村) 도서의 6학년 사회 교과서는 내년부터 사용될 교과서에서 현행 교과서에는 실려 있는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 사실을 삭제. 이 자리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고 이에 관해 일본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대신 기술. 이 교과서는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침략을 '출병(出兵)'으로 표기. 이번 검정 결과 한국 영토인 독도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 저학년 교과서에도 확대.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4일 금요일*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내용으로 북한이 이번 미사일 발사 시험에 성공할 경우,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지난 2월부터 연이어 기습 발사한 스커드·노동 미사일보다 훨씬 사거리를 늘린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간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점을 짚어준 단독기사. * -예비창업자들이 손쉽게 생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운데 초기 투자 비용인 가맹비가 가장 비싼 곳은 BBQ이며 가장 싼 곳은 굽네치킨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BBQ의 가맹비는 최대 3200만원으로 서민층의 1년 소득 수준에 육박한 반면 굽네치킨은 가맹비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등 브랜드별로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 짚어준 기사.◇주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애플은 1차 소송 당시 효과를 거뒀던 '아이폰·아이패드의 혁신성'을 내세우고 있고 애플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약진에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는 주장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가운데 2라운드 승부를 가를 세 가지 키워드를 짚어준 기사. * -여의도 증권가가 업무의 효율성과 분위기 쇄신, 새 도약을 위해 여의도를 떠났거나 이전 계획을 세우는 등 증권가에 탈 여의도 바람이 다시 불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