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10차협상…전자반도체-농축산물 양허 조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제10차 협상이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며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지난 1월에 열린 9차 협상에서 양측은 양허안(Offer)과 시장개방 관심 품목에 대한 양허요구안(Request)을 모두 교환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양허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양국은 지난해 교역규모가 2000억달러를 넘어설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쟁점도 많다.우선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전자ㆍ반도체ㆍ자동차 등의 조기 관세 철폐를 요구하면서 금융ㆍ유통 서비스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중국측은 농수축산물과 경공업, 노동집약적 제품의 시장 개방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는 화학제품, 섬유ㆍ가죽제품, 펄프ㆍ목제품, 운송장비 등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농축수산품, 비금속제품, 전자ㆍ기계 등 분야는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양허안에 석유ㆍ화학이나 기계, 정보기술(IT)제품을 일반품목군에 배치했고 기계와 전기ㆍ기기 등 경쟁력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품목들은 민감품목군으로, 주요 농수산물과 중소기업 제품 등은 초민감품목으로 선정했다.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해당하는 일반ㆍ민감품목군은 자유화되며, 나머지 초민감품목은 양허제외로 시장 개방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자유화 품목 관세철폐 기한은 일반품목군은 즉시철폐~10년 이내, 민감품목군은 10년 이상~20년 이내 철폐다. 이밖에 우리는 중국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비관세장벽 완화,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측은 동식물검역절차 개선과 반덤핑 세이프가이드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