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월13일 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18년째 표류 레고랜드 유치 해묵은 규제로 아직 헛바퀴▶한국 세 번째 추기경 염수정 대주교…내달 서임▶삼성, 中추격 따돌릴 혁신팀 신설▶의협 "총파업" 정부 "엄정 대처"▶아파트시장 긴 겨울잠 깬다*한경▶한국 '영화 펀드' 대박시대▶새 추기경에 염수정▶84㎡ 전셋값이 10억▶금융권, 동시다발 해외 M&A*서경▶경영 정상화 계획안 줄줄이 퇴짜·개혁 지지부진…공기업 CEO 5~10명 물갈이▶한국 세 번째 추기경에 염수정 대주교▶명분없는 의사파업…제식구도 설득 못해*머니▶'5조 투입'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했지만…IT벤처산실? 기대효과 '미미'▶"기초연금 대상 70->80% 확대"▶롯데 "LIG손보 꼭 인수"▶외국계 불법관행 '철퇴'*파이낸셜▶'민영화 프레임'에 갇힌 대한민국▶"한국의 창조경제 알리자" 재계 리더 다보스 총출동▶전세가율 70%에 그나마 '별따기'…"이참에 사버릴까" 전세수요 움직인다▶'도그쇼' 수상으로 억대 몸값 교배비·새끼분양 '부수입'…반려견으로 돈버는 시대◆1월10일~12일 주요이슈 정리◇주말*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3월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 다만 정부 입장 변화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아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 노환규 의협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보건의료 전문단체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관치의 전형이라고 밝혀.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갖고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파업은 있을 수 없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 *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12일 결과를 발표. 양국이 합의한 올해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5.8% 인상된 9200억원으로 이번에 체결된 제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됨. 연도별 인상률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4% 상한)를 적용키로.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은 협상 타결 직전 알려진 금액(9300억원대)보다는 낮지만 우리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정부는 협상 초기 9000억원 정도를 미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과정에서 야권 등은 미사용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분담금 총액 감액을 주장한 바 있어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 *-외국계 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에서도 수십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당국이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서.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저축 은행과 캐피털사도 최근 검찰에 적발된 고객 정보 유출 대출모집인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전해져. 금융당국은 불건전영업 우려가 큰 제2금융권 대출모집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 앞서 검찰은 씨티·SC은행의 내부 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를 벌이던 중 롯데·KB국민·NH농협카드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한 바 있음.* -염수정 대주교가 새 한국인 추기경으로 서임돼. 프란치스코 교황은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를 비롯한 세계 각국 출신의 19명을 새로운 추기경으로 정하고 다음 달 서임한다고 12일 밝혀.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기경을 서임하는 것은 지난해 3월 즉위 후 처음으로 새 추기경 가운데 16명은 한국의 염수정 대주교를 비롯해 이탈리아, 영국, 니카라과, 캐나다, 코트디부아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부르키나파소, 필리핀, 아이티 등 출신.* -교육부는 서남수 장관의 '편수조직 설치' 언급에 대해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10일 밝힘. 또한 여당 지도부 등에서 논의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전환 문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문제라고 덧붙여. 이날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의 교과서 검정 위임·위탁 체제를 유지하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교육부의 관련 조직과 전문 인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아시아경제 눈에 띈 기사 ◇주말* -미국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가 인터넷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물건을 살 수 있게 하면서 그동안 비트코인은 투기 위험성이 있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과 인도정부를 비롯해 애플, 바이두 등 글로벌 업체들이 사용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앞으로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매력적인 장점과 위험한 단점을 동시에 가진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로 사용되는 게 가능할지 등의 논란을 짚어본 기사. *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들어선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을 둘러 싼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2년 전 기념·도서관이 완공된 후 기념재단 측이 당초의 공공도서관 활용·개방 약속을 어기면서 시민단체들로부터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아예 부지를 매각해 말썽의 소지를 없애자는 취지였으나 여전히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하기로 약속했던 건물 일부를 마음대로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기사. ◇10일 금요일* -일부 국내 수입자동차 업체들이 일부 차량의 할인폭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파격' 수준의 할인판매가 많아지면서 해당 중고차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할인판매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경우 '싼 차'라는 이미지가 생겨 할인행사로 얻는 것보다 잃는게 클 수 있음을 지적한 기사. * -정부가 고액전세입자들의 전세대출까지 보증을 서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6억원 이상 고액전세의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가운데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액전세입자들의 대출이 제한돼 매매 또는 월세로 전환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을 살펴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