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검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새누리당이 16일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이 제도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으로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정부가 청산해주는 대신 지자체의 예산·인사 등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에 대비한 견제장치다.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들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어지는 만큼 빚을 내서 호화청사를 짓고 각종 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이 더욱 엉망이 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기초단체장이 재임을 위해 경전철, 민자도로, 철도, 지역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파산제가 도입되면 선출직이 아닌 파산관리인이 파견돼 인력 구조조정과 사업 재검토는 물론 관련 공무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새누리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자체 파산제를 비롯한 지자체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주기적인 재정 진단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