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박민수 '불법사설경마 연간 11조원 규모, 심각한 수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연간 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심각한 상황으로 드러났다.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마사회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설경마 규모는 연간 11조15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신고사건의 2.1%를 최적으로 보고 추정한 수준일 뿐이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연간 최대 33조4624억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불법사설경마로 단속된 인원은 연평균 660명 수준으로, 지난해 639명의 단속됐으며 올해는 9월 현재까지 427명이 단속됐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아 폐쇄된 불법경마사이트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폐쇄된 사이트는 2011년 503곳에서 지난해 650곳으로 늘었으며, 올 9월 에는 5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설경마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조세 포탈이 발생할 뿐 아니라 배당금 정산과정에서 폭행이나 감금 등의 사건이 발생하거나 자금주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박 의원은 "불법사설경마의 경우 합법적인 경마에 대한 불신, 도박 중독의 심화, 조세포탈 등의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