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5년간 4800억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 불법 주차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과태료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현룡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가 불법 주차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횟수가 1273만1358건에 육박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만 총 4810억원으로 연도별로는 2009년 344만건(1317억원), 2010년 269만건(1013억원), 2011년 260만건(972억원), 2012년 257만건(969억원), 올해 7월말 현재 144만건(540억원)으로 나타났다.부과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가 6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379억원), 중구(347억원), 종로구(255억원), 송파구(251억원), 영등포구(2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눈에 띄는 대목은 이 기간 불법주차에 따른 체납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과태료 체납금액은 272억4200만원으로 2010년(191억9500만원)보다 약 42%가량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49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체납해 가장 많았고 중구(83억원), 서초구(82억원) 등도 높은 체납률을 기록했다.조현룡 의원은 “서울시는 현재 주차장 확보 및 정보제공은 외면한 채 불법 주차장에 대한 단속만을 우선시해 시민 반발은 물론 과태료 체납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주차장 인프라 확보는 물론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 교통환경에 적합한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개발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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