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활성화 저해 법안 속출에 제동

대기업 회장단 만나 '경제 찬물 끼얹는 입법 되면 문제 심각…독소조항 바로잡아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법안 등 재계가 우려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기업 규제 법안들에 대해 속도조절 의지를 표하며 기업들을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박 대통령은 28일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재계 총수 10명과 청와대에서 만나 오찬을 한 자리에서 "너무 많은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입법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모든 경제 주체들이 희망을 가지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지 본의 아니게 경제에 찬물 끼얹는 입법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경제인을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는 경제 주체가 정당한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함이지 대기업을 옥죄려는 것이 아니란 취지의 설명을 수차례 해왔다. 그러나 이날 발언은 그 강도 면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기업 편'을 든 것으로 해석된다. 하반기 경제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박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법안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독소조항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일부 논란 속 법안에 대한 수정 의지도 피력해 앞선 해석을 뒷받침했다.박 대통령은 또 재계가 경영권 위축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 계획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재계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 법안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고칠 것인지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하반기 경기활성화를 위한 기업들의 선도적 투자를 주문했다.박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라며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새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21세기 글로벌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신아이디어,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벤처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살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회장단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그 길을 가는 데 해결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에 회장단 대표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들이 투자 고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고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제활성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찬에는 대기업 대표로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창근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조양호 한진 회장, 홍기준 한화 부회장, 박용만 두산 회장(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GS 회장(전경련 회장) 등이 참석했다.정부에서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 조원동 경제수석,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민원 경제금융 산업통상자원비서관, 대변인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