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산층 증세''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1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증세가 아니라는 정부의 강변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당내 조세전문가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막대한 세금을 깎아 주고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 개세주의'를 내세워 봉급생활자에게 십시일반으로 세금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의 세금 혜택을 줄이면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의원은 고소득자·대기업·고액자산가에 대한 감세기조에서 벗어나 적정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 38% 적용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면서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체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근로소득 공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처럼 근로소득자에 필요한 지출은 소득공제로 그대로 유지하고, 기부금 공제와 같은 지출은 세액공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부자감세에서 벗어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면 조세수입 목적 때문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꿀 필요성은 없어진다"면서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세금이 늘지 않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수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