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해외 감독체계 살펴보니

기관 간 소통·협력 강화 ... 이원화 英, 권역화 美, 통합화 獨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금융감독원의 소비자보호처 분리 등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논란이 되면서 해외 선진국의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유사한 체계를 갖춘 국가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체계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다른 나라에서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감독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금융감독체계를 이원화 한 국가는 호주와 네덜란드, 캐나다 등이다. 이들은 영업행위와 건전성 감독을 분리한 이른바 '쌍봉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1997년 최초로 쌍봉형 체제를 선택한 호주는 개편 전에는 은행ㆍ보험과 퇴직연금, 증권ㆍ선물 등 권역별로 나눠진 11개의 감독기구를 운영했다. 그러나 개편 후에는 건전성감독원과 증권투자위원회로 나눴다. 양 기구는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을 나눠 맡고 있으며 기관간 협력을 위한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연다.네덜란드는 중앙은행과 보험감독청, 증권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중앙은행과 금융시장감독원을 양대 축으로 하고 있다. 영국도 재무부, 금융감독원, 영란은행의 트리플 체제를 유지해오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 올해부터 쌍봉형으로 전환했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권역별 감독모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통화감독청(OCC),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의 수장으로 구성된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총괄한다. 반면 독일(금융감독청)과 일본(금융청)은 한 기관이 민원과 정책수립, 감독, 금융교육 등 모든 업무를 맡고 있다.이처럼 나라별로 감독체계의 모습도 체계를 개편한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감독체계의 모습은 달라도 감독기구간의 '협조'와 '중복규제 방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감독기관간의 갈등으로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은 권역별로 나눠진 감독기구를 통합했기 때문에 개편이 손쉬웠지만 우리나라는 정책과 감독을 담당하는 기구가 나눠져 있어 체계 개편이 복잡하다"며 "하지만 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밥그릇 싸움이 아닌 진정으로 금융을 위해 관련 기관들이 다 같이 깊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