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시장 정상화에 6.4조원 투입(3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조4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절차는 내년 말까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가운데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를 산업은행이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만기도래 회사채 가운데 약 4조원을 산은이 인수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P-CBO 발행과정에서 신보의 신용보강이 이뤄진다.금융위는 일반기업까지 P-CBO 지원을 위해 신보의 건설사 P-CBO를 시장안정 P-CBO로 확대했다.재원은 신보의 자채 재원과 정부 재정, 정책금융공사 등이 마련한다. 신보는 여유재원 1500억원을 공급하고 재정과 정금공은 각각 3500억원씩 총 7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은행은 정금공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신보 규정상 보증재원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지만 P-CBO의 회사채 신용도가 높지 않아 6조4000억원 정도 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이다. 대부분이 건설, 해운, 조선 등 취약업종을 지원하는데 집중된다.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로 설립되는 차환발행심사위원회가 선정기준을 마련하겠지만 A등급 이하가 유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 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또 지난해 5월 도입된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발행자 및 투자자 요건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도 시도한다.회사채 시장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올 3분기 중 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 확대를 위해 증권사 인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사채관리회사 실태 점검과 함께 채권 유통시장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장외채권 매매 및 중개업무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