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동해안에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남북간 미사일능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사일 보유량과 사거리면에서는 북한이 앞서지만 정확도면에서는 우리군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 군이 미사일개발에 나선 것은 지난 1970년대부터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서 도입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백곰프로젝트를 지시했다. 이후 국산 탄도미사일인 현무가 개발됐고 88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안겨줬다. 현재 우리 군은 사거리가 5㎞에 불과한 단거리 미사일 ‘신궁’부터 사거리 40㎞ 중거리 미사일 ‘철매2’, 사거리 300㎞인 ‘현무2’를 보유하고 있다. 장거리 전략목표 타격용 미사일로는 사거리 500㎞의 순항미사일 ‘현무3A’와 사거리 1500㎞의 ‘현무3C’가 있다.지난 2008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 '현무-3C'는 세계 4번째 사거리 1500km 이상의 순항미사일이다. 현무-3C는 길이 6m, 둘레 600㎜이하이며, 탄착정밀도는 적외선 화상 센서를 이용해 탄착오차범위가 1~2m에 불과하다. 군당국은 현무-3 계열의 크루즈(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육군 유도탄사령부에 실전배치해 놓고 있다. 북한 양강도 영저리,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 자강도 용림군 등 노동 및 스커트 미사일 기지가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적지에 침투하지 않아도 1500km의 거리에서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군이 그동안 순항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온 것은 한미미사일지침 때문이었다. 한국은 미국과 1970년대 맺은 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 180㎞, 탄두 중량 500㎏ 이내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데 합의한 뒤 2001년 사거리를 300㎞로 재조정한 뒤 현재까지 11년째 유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한미양국이 미사일사거리협정을 개정해 사거리도 늘릴 수 있게 됐다.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지침(300㎞)보다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800㎞의 사거리는 우리나라 중부 지역(대전)을 기준으로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국민 정서상 사거리는 미사일 주권과 연관돼 상징성이 크다는 논리 등을 내세워 미측을 압박했고 미국도 한미 동맹관계 등을 고려해 800㎞안을 수용했다. 한국군은 미사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올해내에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미사일의 개발은 속도가 붙었지만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방어용 무기는 아직 미흡하다. 우리군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할 계획이다. 이 체계는 탄도유도탄작전통제소(AMD-CELL)와 지상 조기경보레이더,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2(PAC2)로 구성된다. 북한 미사일의 움직임은 해상과 공중에서도 면밀하게 감시된다. 이지스함 3척에 배치된 첨단 AN/SPYI 레이더와 공군이 올해 도입을 마무리 하는 공중조기경보기 4대가 감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그러나 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2 미사일로는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요격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때문에 합참은 해군이 이지스함에 탑재할 미국제 SM-3는 물론 신형 패트리엇 PAC-3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양낙규 기자 if@ⓒ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