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채발행 규모 계속 하향…'7000억도 최대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 주장해온 국채 발행의 규모를 대폭 낮춰잡고 있다. 박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진영 부위원장은 30일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7000억원도 국채발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대치로 잡아서 7000억원까지는 양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진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국채발행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전제했다.새누리당은 당초 '박근혜 공약예산' 명목으로 약 6조원의 예산 증액을 주장하면서 이 가운데 2~3조원 가량은 필요하다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28일 민주통합당과의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박근혜 공약예산'의 규모가 1조6000억원 가량으로 조정됐고 국채 발행의 최대치도 9000억원 수준으로 맞춰졌었다.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규모가 큰 정책사업 가운데 (가능한 부분에서는) 증액 폭을 조금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3000억원 정도 국채발행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채발행 주장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채까지 발행하자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령군 같은 태도'라며 맞서왔다.새누리당이 당초 주장에서 대폭 물러난 건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 박 당선인이나 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다른 부분에서 대야(對野) 협상의 여지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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