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 행복해 집니다' 발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교육 분야 등의 정책 변화 내용을 담은 가이드 안을 내놨다. 복지·건강 분야와 여성·가족 분야, 경제·일자리 분야 등 총 7개 분야 70건에 대해서다.서울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13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아는만큼 행복해 집니다'를 발표하고, 2013년도 주요 정책의 변화 내용을 소개했다.이번 발표에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시가 추진방향을 개선하거나 법령을 개정한 내용 등이 담겼다.개선사항에는 ▲복지·건강 분야 ▲여성·가족 분야 ▲경제·일자리 분야 ▲환경·주택·안전 분야 ▲교통 분야 ▲ 문화·체육·관광 분야 ▲ 기타 시민생활 분야 등 7개 분야 70건이 포함됐다.먼저 복지·건강 분야에선 서울의료원의 간호·간병 인력을 확충해 총 623개의 병상 중 180여개를 '보호자 없는 병상'으로 운영한다. 이는 병원이 간병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시도다.또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시행해 영유아 뇌수막염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등 12종에 대한 접종비 지원도 이뤄진다. 잃어버린 반려견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동물등록제'도 시행에 들어간다.여성·가족 분야에선 여성 1인가구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급증하는 여성 1인가구의 생활을 주거와 안전, 건강, 일자리 등 6개 분야를 통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내년 3월부터는 기존 만 5세아 가구에만 지원하던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를 만 3~4세아 가구까지 확대해 월 20만원에서 월 22만원으로 지원한다. 중학교 1학년까지 지원하던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부터는 중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지원대상이 아닌 중학교 3학년생과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에 대해서도 5%(기존 교육청 지원규모 평균 13%) 지원을 추가한다. 이 밖에도 경제·일자리 분야를 통해 만 18세 이상 만 29세 미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2년 동안 월 27만5000원을 지급하고,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 개관으로 구직과 창업, 직업교육 등을 위한 정보 제공에도 나선다.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서울 전역 확대, 내년 신규 출고되는 시내버스 운행제한속도 80km/h(기존 110km/h) 강화, 장충체육관(1963년 개관) 리모델링 및 보조경기장 신설 등도 선보인다. 이번 발표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분야의 변화내용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내년에도 따뜻하고 희망찬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발간되는 책자는 구청과 동 주민센터, 서울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에 비치되고 서울시 홈페이지(ebook.seoul.go.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나석윤 기자 seokyun1986@<ⓒ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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