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대통령시대]취득세 감면 연장.. 부동산에 훈풍 부나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가운데 국내 부동산 시장은 단기적으로 침체 기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올해로 시한이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이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으나 시장의 침체가 구조적인 측면이 강해서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거래 활성화에 어느 정도 군불을 때는 역할을 해오기는 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2050건으로 전월 6만6411가구보다 8.5% 늘어났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 단위 7만건 이상이 거래됐다.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억원 이하는 물론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감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취득세 감면을 내년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부동산 침체의 우려는 다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재시행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래 공백의 가능성이 높아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급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가 꾸려지고 올해 말로 종료된 세제 감면을 다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등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도 연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해 일반세율(6~38%)로 양도세를 내는 혜택을 주고 있다. 만약 올해 말로 혜택이 종료되면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60%로 환원된다. 박 당선인은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은 인구구조 및 주택 보유에 대한 인식 변화 등 구조적 문제"라며 "앞으로 부동산 급등 가능성은 거의 없는 만큼 다주택 보유와 관련한 규제의 상당 부분을 덜어내 고액 자산가들이 주택을 구입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택거래 시장의 숨통을 트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혀왔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