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화정책 위원들, 실업률 목표치 설정 논쟁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 '실업률 5.5%까지 초저금리 유지해야'
세인트루이스 총재 '실업률 수치만으로 통화정책 결정은 위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위원들 간에 논쟁이 붙었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업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냐 여부를 두고서다. FOMC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통화정책결정 기구이고 FRB의 두 가지 임무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다. 물가와 실업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있었다.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준) 총재인 찰스 에반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가 3%를 넘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7%로 떨어질 때까지 양적완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FRB가 물가와 실업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FOMC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투명성이 개선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들고 시장과의 소통이 강화되는 계기도 된다.그동안 FRB의 대규모 자산 매입에 불만을 나타냈던 이들은 FRB가 마음대로 양적완화를 결정해 부채를 늘리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화당 대선 후보이기도 했던 릭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는 FRB가 드러나지 않은 부적절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은 반역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에반스 총재에 이어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도 지난 20일(현지시간) 구체적인 물가와 실업률 목표치를 제시하며 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난 13일 발표한 3차 양적완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처라코타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2.25%를 넘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5.5%로 떨어질 때까지 FRB가 예외적으로 낮은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처라코타의 발언은 그가 지난해 FOMC 투표권을 가졌던 통화정책위원으로서 FOMC의 통화 완화 정책에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냈던 매파(경제 성장보다 물가 안정을 중시)였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다.같은날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는 즉각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실업률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통화정책을 취하는 것에 이점이 없다며 실업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구직 포기자 증가로 인해 실업률이 하락하는 경우를 언급하며 노동시장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 단순한 실업률 수치를 통화정책 운용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불라드는 FRB는 노동시장 전체를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FOMC 통화정책 위원들 사이에서 통화정책 목표치 설정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벤 버냉키 FRB 의장은 목표치 설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버냉키 의장은 전임 앨런 그린스펀 의장에 비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2006년 2월 FRB 의장에 취임한 이후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여러 조치를 취했다. 1년에 두 차례 이뤄졌던 경제전망치 제시 회수를 1년 네 차례로 늘렸고 제시하는 경제지표도 인플레와 실업률 전망치 등을 포함시켜 확대했다. 지난해 4월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FOMC 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올해 1월 FOMC에서부터는 2008년 12월 FOMC에서 결정된 초저금리(0~0.25%)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시한도 공개했다. 지난 FOMC에서는 이 초저금리 유지 시한 기존 2014년 말에서 2015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이처럼 버냉키 의장은 취임 후 FOMC의 통화정책 방향성을 좀더 시장이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왔고 통화정책 목표치 설정도 이와 같은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미 물가 목표치에 대해서는 공개한 바 있다. 올해 1월 FOMC에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2%가 장기 인플레 목표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던 것이다. 다만 실업률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박병희 기자 nu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